사건 개요와 사고 발생 경위

이 사건은 2025년 10월 9일 오후,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 우회전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던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전방 범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좌측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표재성 손상으로 전체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공소장은 2025년 11월 21일에 제출되었고, 변호인은 2025년 11월 24일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고경위와 양형자료를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전 상황과 쟁점

공소장 서술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우회전 시 보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고, 피고인은 신호 정지 상태였음에도 진행하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직전 앞차의 진행을 따라가다가 잠시 방심하여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전형적 판단착오에 따른 우발적 과실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차량 속도가 매우 낮았고 급가속·급감속 등의 위험 운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증거와 그 의미

본 사건에서 변론에 제출되거나 언급된 실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보고서: 사고 당시 제한속도 구간(50km/h 이하)과 피고인 차량의 운행 구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속도가 0~20km/h 구간에 해당함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격의 강도와 회피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 및 치료기록: 전체 2주 진단으로 표재성 손상이 확인되어 상해의 경중과 회복경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의 부친이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구호조치 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보험 접수 및 통신기록: 피고인이 즉시 자동차종합보험을 접수한 사실과 피해자·보험사와의 문자 및 통화 기록(문자 2회, 통화 4회)이 제출되어 피해회복 노력과 사후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자필 반성문: 피고인의 운전경력(장기간의 무위반·무사고 기록 일부 포함)과 사고 직후의 반성 태도가 양형자료로 언급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의견서의 핵심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사고는 전방 주시 소홀에 따른 판단착오로 발생한 우발적 과실사고라는 점. 둘째, 당시 속도가 매우 낮아 위험운전·급작스런 무리한 진입이 없었고, 충격의 강도·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행위의 고의성이나 위험성은 없었다는 점. 셋째,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험을 통해 치료를 지원하는 등 구호조치와 피해회복 노력을 즉시 이행했다는 점. 넷째, 피고인은 사고를 사실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장기간의 비교적 양호한 운전기록과 초범에 가까운 상황을 고려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처리 및 법원의 최종 판단

수사와 기소 절차를 거쳐 사건은 법원에 이르렀고,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2026년 4월 9일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사건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구호조치 이행과 피해회복 노력, 피고인의 반성 및 운전경력 등은 변론에서 양형자료로 제시되었고, 이러한 점들은 양형심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형의 결정은 법원의 재량과 판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왜 이번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공개하는가

이번 사례는 다음 이유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사고 직후의 행동(정차 여부·구호조치)과 피해회복 조치(보험 접수·의료이송) 등 구체적 사후조치가 변론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교통사고보고서의 속도 구간 자료와 피해자의 진단서가 사고의 경중과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셋째, 변호인은 사고의 성격을 단순 과실·우발적 사고로 정리하고, 그에 맞는 양형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제출함으로써 법원 심리의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했습니다. 기록 전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사고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보호자의 진술서, 보험접수 관련 문서와 통신내역을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직후 행동과 충돌의 강도, 피해 회복 경과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의 법리적 서술과 양형자료 정리를 직접 확인하고 대표 서면에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소통·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피해회복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율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과정에서 사고의 우발성, 즉각적인 구호조치와 보험에 의한 치료 지원 사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문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객관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에 맞는 사실관계를 법적 논리로 연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가치를 가진 자료는 사고 직후의 행동을 증명해 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다음을 확인·보존하세요.

사고 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을 즉시 촬영하십시오(충격 부위와 전후 상황을 모두 포함).
피해자 의무 이송 및 치료 관련 자료, 병원 진단서와 치료 경과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보험사 접수 내역과 보험 처리 관련 통신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사고 직후의 통화·문자·메신저 내역과 목격자 또는 동승자의 연락처 및 진술을 정리해 두십시오.
교통사고보고서나 경찰의 현장조사서 사본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십시오.
본인이 사고 직후 취한 구호조치(신고·의료이송 등)를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십시오.

이들 자료는 사고의 인식 여부, 정차·구호조치 여부,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 사건은 우회전 중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가 발생한 유형으로, 신호 위반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전형적 교통사고 형사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사고의 우발성, 즉각적 구호조치와 피해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과 증거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산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사건기록 검토와 초기 대응 방안을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고기록 정리, 증거 보존 안내, 의견서 작성과 양형자료 준비 등 사건 전 과정을 사건별로 집중 수행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