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는가

이 사건은 2023년 11월 20일 밤 20시경 부산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피고인은 포터2형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키가 작은 어린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 등 중상으로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을 후방으로 이동·주차하여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하였고, 당초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하겠다는 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고가 문제된 핵심 쟁점 — 시야 확보와 정차의무

법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핵심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했을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감속·확인의무를 다했는지, 둘째는 피고인이 충돌을 예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입니다. 피고인 측은 우측 에이필러(A-pillar)로 인해 횡단보도 우측 전방 일부가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고, 피해자가 키가 작고 어두운 색 옷을 착용해 순간적으로 시야 확보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차량이 불법주정차를 피하기 위해 크게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시야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과 차이 — 최초 진술과 이후 보완 진술

수사기록과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진술의 차이·변화보다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현장에 머물러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에 따라 도주·회피 의도는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후 이루어졌고, 합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시야 확보의 어려움·저속 서행(문서상 10km 미만으로 서행했다는 취지)·즉각적 사고후조치 이행을 중심으로 과실 정도와 양형 참작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객관증거와 그 의미

이 사건에서 실제로 검토된 객관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 횡단보도와 주변 불법주정차 여부 등 도로환경을 확인
피해자의 진단서·의료기록 — 상해의 정도와 치료기간을 확인(약 12주 치료 필요)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 피해회복 의사와 금전적 보상 내용(형사합의서에서 1억5천만 원 상당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기록됨)
경찰의 음주단속 결과 — 음주사실 부정(피고인 측은 음주가 없었다고 주장함)
피고인 진술 및 변호인 서면(의견서·최후변론서) — 사고 당시의 주행속도, 불법주정차로 인한 우회전 경위, 사고 후 조치 정리

변호인은 위 자료를 서로 대조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조건·복장·도로환경과 차량 구조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 확보가 제한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우측의 에이필러 사각지대와 야간에 피해자가 착용한 어두운 옷이 가시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사고 인식의 객관적 가능성을 다퉜습니다.

법원 판단과 형량 — 무엇이 결론이었나

법원은 결국 피고인의 주행과 사고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된 점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해 금고 4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1년을 부과하였습니다. 요지상 법원은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의무 위반이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반면,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집행을 면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 과정 —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접수 직후 사건기록과 제출된 합의서를 포함한 증거들을 우선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주장과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환경(야간·이면도로·불법주정차 존재)에 따른 시야 제한을 구체적으로 설명
피고인의 운전속도 및 긴급회피 시도의 존재를 주장해 과실 정도 완화를 시도
사고 직후 이행된 구호조치(차량 이탈, 피해자 상태 확인, 차량 이동으로 2차 피해 예방) 사실을 양형자료로 정리
보험 가입 사실 및 피해회복 의사(형사합의서 체결·합의금 지급 예정)를 제출자료로 활용

의견서와 최후변론서 작성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사고현장 사진과 실황조사서, 의료기록, 합의서 등을 대조해 법원에 제출했고, 이후에도 합의금 지급 사실을 정리한 서면을 통해 추가로 양형참작을 보강했습니다. 다만 저희의 제출과 주장이 법원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변동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제출된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임을 분명히 합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의 실제적 역할

이 사건에서는 형사합의서가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2024년 5월 제출된 참고자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1억5천만 원 상당의 합의서가 포함되어 있고, 보험 처리를 포함한 합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합의금 지급의 지연 사유와 최종 지급 사실을 정리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건의 후속절차(항소 취하 등)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회복 노력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양형심리에서 고려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횡단보도 사건에서 단순한 충돌 사실만으로는 도주 등 가중 처벌이 바로 성립하지 않으며, 사고 당시의 도로환경·시야상태·운전자의 즉각적 조치가 형사책임의 정도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둘째, 피해회복(합의)과 사고후 조치가 실제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 정리와 서면 제출을 통해 위 자료들이 재판부의 양형 심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최종 판결은 법원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변호인의 제출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실무적 항목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하여, 유사한 사고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보존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원본 및 차량 주변 CCTV 존재 여부 확인: 영상은 덮어쓰기 되기 전에 원본을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촬영: 횡단보도 위치, 주변 주정차 상태, 조명·시야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세요.
피해자 상태와 응급조치 기록: 119·112 신고 여부와 통화기록, 현장 조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합의 관련 자료 보존: 합의서 초안, 인감증명서, 합의금 지급 입금증 및 보험 처리 문서 등은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진술 정리: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메모하세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으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에 의존해 추측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피해자에게 반복적·감정적 연락은 피할 것: 합의는 신중히, 법적 절차를 검토한 후 진행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접수 이후 기록 전반을 정리하고, 블랙박스·현장사진·의료자료·합의서 등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핵심 논리를 정리하고, 피해회복 진행상황을 반영해 양형자료를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사건별 집중 수행과 주요 서면의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이라는 사무소의 업무방식을 따랐습니다. 다만 결과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랐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 사고에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 가능성과 정차 의무 이행 여부가 형사책임의 판단에서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였습니다. 피해자의 중상해와 같은 불가역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후 조치, 피해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현장 사진, 통화·위치·결제기록 등 시간의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시고,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창원·김해·양산 등 인접 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으며, 사건별 기록검토와 의견서 작성, 합의 지원 및 양형자료 정리 등 실무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후 변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사건기록을 정리해 두신 뒤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