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벌금 3,000,000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기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452
선고일: 2025년 6월 24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3,000,000원(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사건의 요지 — 어떤 사고였는가
이 사건은 2024년 7월 10일 오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과 진입 직후 각각 일시정지하며 좌우를 살핀 뒤 서행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우측에서 이동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진입을 인식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를 갑자기 건너오면서 차량 전방 범퍼 부분과 접촉해 피해자가 T10 척추체 압박골절 등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상황과 합의·구호조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으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이후 민사적·형사적 조치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서상 형사 합의금으로 8,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변론 과정에서 합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쟁점 — 무엇이 재판에서 문제되었나
법정에서 다투어진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충분한 주의를 다했는지(일시정지·좌우 주시의 충실성). 둘째, 피해자의 횡단이 예측 가능했는지, 즉 피고인이 우측에서 접근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거나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셋째, 사고 인식 이후의 구호조치·신고·합의의 사실관계와 그 양형상 영향입니다.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변론서와 최후변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두 차례 일시정지하며 좌측·우측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좌측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서행했으나, 우측에서 갑자기 진입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고는 고의가 아닌 순간적 주의력 부족에 따른 불의의 사고였고, 피고인은 즉시 구호조치·보험사 신고·경찰신고를 이행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 의사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사정(최근 배우자 사망, 다수의 자녀 양육, 장기간 간호사로 근무)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반면 법원은 피고인의 일시정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발생 경위 전체를 종합해 피고인의 우측 주시의 소홀과 횡단보도에 대한 주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특히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횡단하던 보행보조용 의자차(보행보조 장치 탑재 이동수단)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중대한 상해와 그 치료기간(약 12주)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의 성립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증거와 그 의미 — 결과를 좌우한 객관자료
이번 사건에서 결과와 판단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피고인이 횡단보도 진입 전·진입 후 일시정지한 사실과 차량·횡단보도 위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자료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장면을 어느 정도 인식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횡단을 시작한 시점과 피고인의 진입 상황이 맞물려 충돌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갑작스러운 횡단’ 내지 ‘피해자의 횡단 개시 시점’에 관한 쟁점을 형성했습니다.
- 의료자료(진단서): T10 압박골절 등으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은 피해 상해의 중대성을 보여주어 형사적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 합의서 및 피해회복 자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은 양형자료로 제출되었고, 법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참작되었지만 유죄 판단 자체를 배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합의 여부만으로 과실책임을 부정하지 않았고,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피고인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변론 과정과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기록과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서를 검토했고, 변호인의견서 및 최후변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정리·제시했습니다. 첫째, 횡단보도 진입 전후의 일시정지 장면과 서행 사실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주의노력 사실을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횡단 개시 시점과 차량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하며 일견 갑작스러운 횡단 상황이 사고 원인에 기여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셋째, 사고 직후의 구호·신고·보험사 접수 사실 및 피해회복(8,000만 원 합의) 자료, 피고인의 가족 상황 및 직업적 배경(간호사로 장기간 근무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의 법리적 구성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직접 확인·검토하면서 변론 방향을 관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사고경위와 증거의 연결고리를 정교하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나열을 넘어 다음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단독으로 면책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해자의 횡단행위와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 그리고 피해 상해의 중대성이 복합적으로 평가되어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된 사례입니다. 셋째, 합의·구호조치·사회적 사정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만 유죄 성립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건은 유사사건에서 변호인이 어떤 증거를 우선 확인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작용한 자료들과 연결하여,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확인·보존해야 할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직후 촬영된 차량 및 횡단보도 현장사진(정차 지점, 피해자 위치 등)을 즉시 보존하세요.
- 피해자와의 합의서, 합의금 지급 관련 증빙은 양형자료가 됩니다. 합의 과정은 신중히 문서화하세요.
- 경찰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보하여 진술의 시간적 흐름을 정리하세요.
- 의료자료(최초 진단서·치료기간)와 보험사 신고내역을 보관하세요. 상해의 중대성은 형사처분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사고 직후의 행동(구호·신고·보험사 연락 등)은 가능한 한 기록으로 남기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및 진술을 확보하세요.
이번 사건에서는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쟁점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영상자료가 존재할 경우 원본을 덮어쓰기 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결국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발생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의 중대성, 피고인의 조치 및 합의 사실을 종합하여 내려진 것입니다. 변호사는 사고 직후의 정황(정차 여부·구호·신고), 피해자 진술과 차량의 상대적 위치, 의료자료와 합의서 등 가시적 증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한다는 점을 본 사건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초기에 기록을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사고로 형사절차를 걱정하신다면 우선 현장 사진, 진단서, 합의서, 경찰·보험 신고내역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초기 상담에서 사건기록을 함께 검토하여 방어와 양형의 방향을 모색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