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6고단100116
선고일: 2026년 5월 19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300만 원
이번 사건은 좌회전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119·112에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하였고, 이후 보험 처리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명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고의 구체적 경위, 쟁점이 된 진술과 객관증거, 변호인이 어떻게 이를 정리·제출했는지, 법원이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를 실제 수행한 변호사의 시선으로 설명합니다.
사고 발생의 흐름과 현장에서의 대응
사고는 부산 수영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좌회전하여 횡단보도 구간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했습니다. 충돌은 차량 앞범퍼 부분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는 다리 골절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와 112에 신고하였으며, 구급대 도착 전까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초동구호를 시도했습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사실은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수사기관 쪽에서 ‘정차하지 않고 이탈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현장 CCTV와 주변 영상, 교통사고 신고서의 기록,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 머물러 신고·구호조치에 임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향후 변론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진술의 흐름과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고의 발생 원인(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둘째, 사고를 인식했는지 및 사고후미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셋째, 양형에 반영될 피해회복 및 정상참작 사유였습니다.
피고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고 경위를 인정하면서도 음주·과속·난폭운전은 없었고, 좌회전 전 좌우를 확인한 상태에서 정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해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는 이 주장에 객관증거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증거: CCTV·신고서·의료자료·합의서
이번 사건에서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객관증거였습니다.
- 교차로 CCTV 및 인근 상가 CCTV: 차량의 이동 경로, 충돌 장면, 피고인의 차량 정차 여부와 사고 직후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영상을 중심으로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 즉시 조치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교통사고 신고서 및 실황조사서: 사고 발생 지점과 당시의 교통상황, 신고 시각 등 공적 기록으로서 사실관계 확인에 사용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진단서·의료기록: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치료기간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피해 회복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보험 지급 내역 및 합의서(형사합의금 지급 증빙):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급 영수증과 피해자와의 합의서, 합의금 지급 내역은 피해회복을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문서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CCTV는 단순 충돌 장면뿐 아니라 사고 직후 운전자의 하차·현장 확인·신고·구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었고, 이는 경찰의 ‘현장 이탈’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법률적 반박과 의견서의 논리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현장 미조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반박했습니다.
첫째, 사고의 원인과 상황을 객관자료로 복원했습니다. 좌회전과 교차로 진입 시 주변 차량 정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점, 횡단보도의 신호 유무와 피해자의 출현 방식, 차량 속도와 제동 흔적 등을 CCTV와 실황조사서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둘째, 사고 인식과 이후의 조치 여부에 대해 CCTV와 신고 기록을 대조하여 피고인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119·112에 신고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피해회복 노력을 구체적 증빙으로 제시했습니다. 보험 지급 내역과 형사합의금 지급 증빙, 처벌불원서 등은 양형 판단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자세히 서술했고,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된 영상과 문서를 토대로 법정에서 사고 인식 여부와 사고후 조치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이 곧바로 무죄나 불기소로 연결된다는 식의 단정은 하지 않았고, 법원이 고려해야 할 정황과 정상참작 요소를 차분히 제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피해회복과 양형자료의 제출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객관자료를 충실히 준비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급 영수증: 약 1,700만 원 상당의 치료비 지급 내역(영수증 포함)
-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서 및 합의금 지급 영수증: 약 8,000만 원 상당의 형사합의금 지급 내역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
- 피고인의 운전 경력 및 직업·가족 부양 관련 자료: 23년 무사고 경력, 교육복지 관련 장기간 근무 및 가족 부양 상황
- 주변인의 탄원서·추천서: 피고인의 반성 의지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
이러한 자료들은 형사재판에서 양형 참작 사유로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법원은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보되, 피해 회복의 실효성 및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사고 인식 및 사고후 조치, 피해 회복 상황, 초범·무사고 운전 경력 등을 형량 결정 과정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중대성은 불리한 요소로서 법원이 무시할 수 없는 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유죄’ 선고로 마무리되었으나, 제출된 CCTV와 합의·보험 자료, 피고인의 반성 및 정상참작 자료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점이 이 사건을 사례로서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기록을 정리하고, 블랙박스·CCTV·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료자료·합의서 등 핵심 증거를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대표 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 서면의 논리 구성을 총괄하고, 최후변론에서 사고 인식과 사고후 조치의 의미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사건기록 검토 및 증거목록 작성
- CCTV 영상의 시점별 정리 및 진술과의 대조
- 보험 지급·합의서 등의 증빙 수집 및 제출
- 피고인의 경력·가족·경제상황 자료 정리(양형자료)
-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 및 법정 변론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체계를 통해 서면의 완결성과 증거정합성을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최종 판단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한 결과이므로, 변호인의 주장 자체가 판결 결과를 기계적으로 보장했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이 남기는 실무적 포인트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실무적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직후 행동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CCTV와 신고기록·현장 사진은 사고 인식과 사고후 조치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피해회복의 실효성(보험 지급, 형사합의금 지급, 처벌불원서)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자료가 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관련 증빙을 확보하세요.
- 초기 변론에서 사고 경위와 자신의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 변경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보존해야 할 사항
양산에서 교통사고로 형사처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우선적으로 다음을 확인·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항목들입니다.
- 현장 인근 CCTV·블랙박스 원본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고, 덮어쓰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사본을 보관하세요.
- 112·119 신고 기록과 신고 시각을 확인하고 캡처해 두세요. 신고 여부와 내용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사진(차량 파손 부위, 횡단보도 위치, 주변 차량 정체 상태 등)을 가능한 한 많이 촬영해 두세요.
- 통화·문자·위치 기록(사고 직전·직후)은 사고 인지 여부와 이동 경로 확인에 유용합니다.
- 보험 처리·치료비 영수증·합의서 등 피해 회복 관련 문서는 반드시 원본을 보존하세요.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감정적 접촉을 자제하고 문서화된 절차로 진행하세요.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 지급 사실은 법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사고 자체의 중대성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다만 사고 직후의 적극적 신고·구호조치, 보험 및 합의에 의한 피해 회복, 그리고 피고인의 초범·장기간 무사고 경력 등이 종합적으로 심리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 정리와 증거 제출을 주도하고 의견서를 통해 사고 인식 및 사고후 조치의 의미를 법정에서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번 사건에서처럼 CCTV와 신고기록, 합의·보험자료를 서로 연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 현장 영상을 확보하고 신고기록·치료비·합의 관련 증빙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불리한 자료도 숨기지 말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 수집과 제출 방향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 대응 방식은 사건별 집중 수행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 초기에 확보한 CCTV와 신고기록, 보험·합의 자료가 변론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신속한 증거 확보와 체계적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