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1693
선고일: 2025년 12월 9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만 원
이번 사건은 어떤 사고였는가
이번 사건은 2025년 7월 28일 13시 25분경 부산 수영구의 편도 3차로 도로, 점심시간 정체 구간에서 발생한 보행자 접촉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자로 수영역 방향에서 광안역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잠시 정차 상태에서 카카오택시 호출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가 소홀해져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약 11주 치료 소요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과 객관증거
사고 직후 피고인은 곧바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 곁으로 달려가 주변 행인에게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112·119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구급대 도착 시까지 피해자 의식을 확인하고 부축하여 119 의자에 앉히는 등 적극적으로 구호조치에 협조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음주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객관적 증거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 교통 상황이 담긴 CCTV, 피해자의 진단서·병원 진료기록, 112·119 신고기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보험 처리자료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는 사고 당시 전방 차량의 움직임, 신호 상황, 피고인의 차량이 저속으로 출발한 사실과 사고 직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장면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변호인이 다툰 내용
피고인은 초기 조사에서부터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운전자의 고의나 난폭운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 심한 교통정체 상태에서 카카오콜 수락을 위한 잠깐의 스마트폰 조작으로 인한 일시적 부주의에 따른 과실사고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차량 출발 속도는 시속 10km 내외의 저속이었고, 앞차들의 불완전한 정차·진행 행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즉각적인 정차·구호조치 및 119·112 신고 협조는 사고 인식 후의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점. 둘째,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음주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합의금 8천만 원 지급)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보험을 통한 신속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실제 대응
사건 수임 후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과 증거를 우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교차로 CCTV 영상, 112·119 신고기록, 피해자의 진단서 및 보험처리 자료를 서로 대조하며 사고 직후의 정차 여부와 구호조치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일시적 주시 분산과 저속 출발 상황을 연결해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추가 의견서로 블랙박스의 앞뒤 장면을 보강하여 사고가 극히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가족 부양 책임이 있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운행 중 휴대전화 알림 차단, 횡단보도 완전 정차 습관화 등)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시하여 법원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음주운전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초범·가족 부양 등의 사정을 참작해 형사처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위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 이유로 사건수행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가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시점과 차량의 저속 출발 상황을 함께 보여주었고, 그 사실관계를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한 점입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보험을 통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이 양형자료로 실제 활용된 점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의 성격(일시적 과실)과 사고 직후 행동(구호조치·신고 협조)을 명확히 설명한 점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결과는 법원의 판단이며,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해당 쟁점을 핵심으로 제시했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자료는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유무·녹화본, 112·119 신고기록, 의료기관의 진단서·치료기록, 음주측정 기록, 합의서·보험처리 자료, 통화기록(통화·알림 시각)입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은 경우 우선적으로 다음을 권합니다.
- 블랙박스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메모리카드 덮어쓰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사고 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두세요.
- 112·119 신고 기록과 보험사 접수 내역, 병원 진단서·영수증을 보존하세요.
- 사고 직후의 통화·문자·위치 기록(통신사 기록 포함)을 확보해 두면 음주시각·운전시각·이동경로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현을 문서로 남기세요. 다만 합의 진행 과정에서 감정적 반복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모르는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답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제출된 블랙박스와 CCTV, 112·119 기록, 의료기록, 합의서 등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와 최종변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과 주요 서면의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절차를 통해 제출자료의 논리적 연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한마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는 충격의 크기뿐 아니라 사고 직후의 행동(정차·신고·구호조치)과 객관적 증거(블랙박스·CCTV)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존재를 확인하고, 사고 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나 피해변제는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그리고 변론 과정에서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부산을 기반으로 양산·경남 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블랙박스·CCTV·통화기록 등 원본 자료를 가능한 한 보존한 뒤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