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51
선고일: 2024년 5월 28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벌금 7,000,000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7,000,000원.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해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이번 사건은 2023년 11월 16일 12시 16분경 부산 사상구의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사거리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좌회전 진행 중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시도했으나 충돌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이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였으며, 현장에서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한 사실이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사고의 구체적 흐름과 쟁점
사고 발생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좁은 골목형 사거리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재판 기록 및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좌회전 전 감속하여 진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원 판결문에서도 진입 전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차로 진입 전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확인하고 속도를 더욱 줄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충격 인식 여부 및 회피 가능성), 둘째, 사고 직후 사고후미조치(구호·신고 등)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셋째, 피해회복·합의 등 양형자료가 형벌 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입니다. 변론 과정에서 진술 자체의 모순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현장 환경과 발견 시점, 그리고 의뢰인의 즉각적인 조치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서 중요한 관계로 작용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침범·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고 지점의 특성상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원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시행했음을 상세히 기재하여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다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제출 자료로는 범죄경력 회보서(초범 여부 확인), 납세증명서(사회적 성실성 증명), 종합보험 가입 사실, 그리고 형사 합의서 원본(피해자 측과의 합의서 및 합의금 지급 증빙)이 있었습니다. 합의서는 총액 2억 원으로 작성되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되었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되어 합의의 적법성과 실체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와 양형 고려사유
법원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을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은 불리한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양형에 있어 참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고 직후의 응급조치 및 119신고 이행, 피해자 유족과의 실질적 합의(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 제출), 운행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의뢰인의 초범·반성 태도 및 사회적·경제적 자료 등이 유리한 정상자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상자료를 종합하여 법원은 형벌로서 벌금형(7,000,000원)을 선택하고 납입명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진술과 사실관계의 차이를 어떻게 검토했는가
이 사건의 중심 주제는 당사자 진술·목격자 진술과 객관적 사실관계 사이의 차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현장 조치와 합의 진행, 보험관계 등 현실적 요소들을 먼저 정리한 뒤,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기 전후의 위치·시점 및 도로 환경을 법원에서 문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좁은 골목형 사거리라는 도로환경은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주의의 범위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진술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직전 감속하여 좌회전하려 했고 즉시 제동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사실인정 과정에서는 ‘진입 전 감속이 있었는지, 경감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현장 상황(도로 폭, 보도 위치, 시야제한 요소)과 의뢰인의 즉각적 조치(119 신고·응급조치), 합의서 제출 사실을 연결하여 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역할
해당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은 초기 단계에서 사건기록과 합의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초기 의견서의 핵심 논리를 직접 검토하고 합의서 및 관련 증빙서를 법원과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과정을 총괄했습니다. 또한 범죄경력·납세증명 등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했고, 피해회복과 관련된 서류(합의서 원본, 인감증명 등)를 신속히 정리해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사고 발생 장소의 도로환경과 의뢰인의 사고후 조치 기록을 중심으로 법원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로 집중 수행하는 내부 절차에 따라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확인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연결해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사건으로 형사 처벌의 위험이 컸습니다. 그러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고후 미조치 여부와 의뢰인의 즉각적 응급조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합의의 제출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고려된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사후조치·합의 등 정상사정을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이는 제출된 자료·서면이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고에서 실제로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자료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 다음을 확인‧보존하십시오.
- 사고 직후의 행동 기록: 119 신고 기록, 구급차 도착 시간, 현장 사진(차량과 보행자 위치 포함)
- 합의 관련 자료: 합의서 원본, 합의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등), 피해자 유족의 신분 확인서류(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 보험 관련 자료: 차량 보험증권 및 보험사 연락 내역, 보험처리 진행 상황
- 현장 상황 증거: 주변 도로 구조 사진(신호 유무, 도로 폭, 가시선 확보 여부), 목격자 연락처 및 진술 요지
- 자의 진술 보강 자료: 운전자의 차량 운행 기록(있다면), 근무명세 또는 운행 목적 관련 문서
- 진술 대비 객관자료 정리: 통화기록·위치자료·결제내역(음주 관련 주장과 대비될 수 있는 경우)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 원본은 반드시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나, 합의 자체가 형사처벌 여부를 자동으로 배제하지는 않으므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합의서 문구와 제출 시기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신호등 없는 골목형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상황, 충돌 직후의 응급조치 이행과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합의 제출이 재판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진 사례였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응급조치·합의·초범성 등 정상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제출된 자료들이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양산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형사절차를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초기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객관자료를 보존하고, 합의 진행 시에는 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제출 절차를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가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며 사건을 준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 정리와 의견서 작성, 합의서 제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연결해 드립니다.
사건을 겪으신 분들께서는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현장 사진·합의서·보험자료·119 기록 등 원본을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나 유족과의 접촉은 감정적으로 반복 연락하는 것을 피하고 변호인과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양산·경남 지역의 교통사고 형사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으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주요 서면을 확인하고 사건을 관리합니다. 사건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와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 상담을 통해 구체적 대응방향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