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고단554
선고일: 2025년 7월 10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1년
이번 글은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당시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변호인의 대응, 법원의 판단까지를 가능한 한 그대로 설명하는 사례입니다. 독자가 이 글만으로도 어떤 사고였는지, 어떤 쟁점이 다퉈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의 흐름과 증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발생과 초기 상황
사고는 2024년 11월 22일 해 질 무렵 부산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던 중 2024년 12월 14일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충격은 차량 앞 범퍼 좌측부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피해자는 고령(72세)이며 신장이 작고 어두운 계열의 옷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좌회전 시 신호위반이나 과속과 같은 명백한 중대한 위반은 없었고, 당시 시간대의 어두운 조도와 차량의 A필러가 만드는 사각지대, 그리고 좌회전 직전 차량 앞을 지나간 오토바이 등 환경적 요인 때문에 보행자를 식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변론에 따르면 차량의 주행속도는 매우 낮은 수준(변론서상 10km/h 이하)으로 운행되었고,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구호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술과 객관증거의 대조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살핀 부분은 ‘사고 인지 여부’와 ‘사고 직후의 조치’였습니다. 사건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객관증거가 제출되어 변호인의 주장과 대조되었습니다.
- 사각지대 사진 및 차량 내부 사진: 변호인은 A필러와 차량 구조가 보행자 식별을 어렵게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각지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 사고현장 사진: 조도와 횡단보도 및 교차로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보행자 발견 가능성과 피고인의 시야 범위를 검토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 자동차종합보험 처리 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피고인이 민사적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을 통해 상당한 금액(약 156,390,700원)을 지급한 사실과, 별도로 운전자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려 한 시도(약 1억원 규모)가 제출되어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 탄원서(여러 통): 피고인의 인적·사회적 신망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 양형조사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의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증거들은 변호인의 주장(사각지대·어두운 환경·저속주행·사후구호조치 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고,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중과실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태만에 해당하는지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의 주된 논지와 그 근거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은 크게 두 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 피고인이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렵던 구체적 환경적 사정(어두운 시간대, A필러 사각지대, 앞을 지나간 오토바이)에 대해 객관적 사진자료로 정리하여 ‘피해자 인지 불가’를 핵심 주장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사고 직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고 119 신고 및 구호조치를 했다는 점과, 이후 보험을 통한 배상 및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을 들어 양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초기 의견서에서 사각지대 사진과 사고현장 사진을 중심으로 피해자 인지 가능성의 한계를 상세히 설명했고, 최후변론에서는 피해회복 활동과 피고인의 가족 부양 상황을 강조해 법원의 양형 판단을 호소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된 사진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시야에서 보행자가 어떻게 가려질 수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단순한 사실관계 이상의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검찰 및 법원의 판단 — 왜 유죄가 선고되었는가
반면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충분히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고 좌회전한 점을 중하게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양형에서 반성의 태도, 보험금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처벌 전력의 한계(과거 24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족 부양 책임 등을 고려했으나, 사고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과실을 중하게 평가하여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진행의 시간 흐름과 제출된 서면
변론은 단계적으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2025년 3월 13일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사고경위와 사각지대 등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고, 2025년 4월 4일 최후변론서에서는 피해회복·양형사유를 보강하며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는 주장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후 2025년 7월 1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검토, 증거 정리, 양형자료 준비 및 서면 작성 등을 수행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사고의 발생 자체보다 사고 직후의 정황과 사고를 둘러싼 물리적·환경적 요인이 판결의 핵심 논점이 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사각지대 사진, 사고현장 사진, 보험처리 내역, 탄원서 등 여러 자료를 통해 피고인의 주장(피해자 인지 불가·사후구호조치·피해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더 중하게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조되므로, 차량 운전자는 특히 좌회전·우회전 시 더 적극적으로 감속·정지해야 한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 사각지대와 조명 상태 같은 환경적 요인이 변호인의 양형 주장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으나, 객관적 안전조치의 부재가 있으면 형사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민사적 피해회복과 합의 노력, 반성 및 가족 부양 상황 등은 양형자료로서 고려되지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사적 책임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고현장과 차량 구조를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핵심 문구를 직접 검토·작성하였고, 양형조사신청서 및 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지휘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양형자료로서 정리·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변호인의 주장을 법원 심리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하여 현실적인 대응요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정차·구호·신고 여부, 이동경로 등).
- 사각지대·조도와 관련된 사진이 있다면 원본을 확보하십시오(차량 내부 사진, 교차로 사진 등).
- 자동차종합보험 처리내역·보험사와의 통화기록·합의 시도 관련 자료는 보존하십시오.
- 목격자 연락처·진술은 빠르게 확보해 두십시오(법적 절차에서 증거가 됩니다).
- 블랙박스가 있다면 메모리카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덮어쓰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을 정리하되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마십시오. 사실과 객관증거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처리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영향(형사절차와의 관계)을 검토하면서 진행하십시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하에 초기 기록검토와 핵심증거 정리에 중점을 두고 대응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도 사고현장 자료와 제출서면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여 법원 심리에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위의 정보가 사건 결과의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체 증거와 형사법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의 공식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554, 선고일 2025년 7월 10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금고 1년입니다. 이번 사례는 사고 당시 환경과 운전자의 안전의무 여부가 형사책임의 핵심이 되었던 사건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사고 직후의 조치와 객관증거 보존을 무엇보다 우선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상담부터 기록검토, 서면작성, 양형자료 정비까지 사건별로 집중 수행합니다. 초기 사건접수 후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핵심증거의 확보와 정리를 우선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보존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