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1912
선고일: 2025년 11월 11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 개관 — 어떤 사건이었는가
이 사건은 2025년 5월 14일 23시 56분경 피고인이 부산의 한 도로에서 약 1.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사실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측정되었고, 이에 따라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25년 11월 11일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전후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은 거래처와의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기사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을숙도대교만 건너면 자택에 도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운전을 하였고, 실제로 이동 거리는 약 1.5km, 소요 시간은 약 5분 내외에 해당하는 단거리였던 것으로 변론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신고 또는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증거와 그 의미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된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록(0.193%) — 음주 상태와 수치 자체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 카카오맵 기반 운행거리·시간 자료 — 변호인은 이를 통해 운전거리가 약 1.5km, 운전시간이 짧았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 대리운전 호출 내역 및 영수증 —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반복 시도했다는 사실을 보강합니다.
- 택시 이용내역 및 차량 처분 증빙 — 사건 직후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 처분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정황을 제시합니다.
- 음주예방교육 수료증·진단서·의무기록 — 피고인의 재범방지 노력과 건강상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 블랙박스·CCTV 일부 — 변호인 의견서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운행 경로와 정차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위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음주 상태와 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발생 여부, 운전거리·시간, 피고인의 자발적 조치 등을 양형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사건은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라 회식 후 대리운전 배정 실패로 인한 순간적 판단 착오에 해당한다.
- 운전거리가 약 1.5km, 소요시간이 짧아 사건의 위험성·예견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구체적 거리·시간 자료는 카카오맵 증빙으로 제출).
- 사고 또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 발생이 없는 점은 형사적 평가에서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이다 — 차량 처분, 음주예방교육 이수, 금주 선언 및 대중교통 이용 등.
- 피고인의 건강 상태(만성질환)와 가족 부양 책임, 탄원서·사회적 지지 등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을 주장.
이러한 주장은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음주 운전의 존재)을 다투기보다 양형과 재범방지 의지에 중점을 둔 형태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관련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사회적 위치와 책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주요 주장과 법원의 판단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지적하며 처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되 양형 판단에서 피해 발생 여부·운전거리·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재범방지 노력·건강·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징역)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병과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은 법원이 제출된 정상참작 사유를 양형 요소로 평가했음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작업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 카카오맵·대리운전 호출내역·택시 영수증 등 행정·디지털 자료 수집 및 시간대 정리
- 음주예방교육 이수증·진단서·차량 처분 증빙 등 양형자료 정비
- 탄원서·반성문 등 정성자료의 제출과 최후변론서의 작성·제출
- 블랙박스와 CCTV의 일부 장면을 검토하여 운전 경로와 정차 여부를 법정에서 설명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정합성을 점검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형자료 중심의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공식 판결은 유죄 선고이지만, 법원은 징역형 선고를 하면서도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유·무죄의 기준을 넘어서서 제출된 양형자료가 법원의 형량 판단에 실제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공격적 무죄 주장 대신,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범방지 의지와 사회적·건강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된 점이 이 사건의 주요 의미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우선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자료
이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 자료들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보존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시각과 운전시각을 가능한 한 정확히 정리하고, 결제내역·카카오톡 호출내역·택시 영수증 등으로 보강할 것
- 대리운전 호출 내역이나 실패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할 것
-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덮어쓰기 방지를 위해 별도로 복사 보관할 것
- 사건 후 차량 처분·금주선언·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문서로 남길 것
- 진단서·의무기록 등 건강 관련 자료와 가족 부양 관련 증빙을 준비해 둘 것
-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말 것
-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반복 연락하거나 증거를 삭제·편집하는 행위는 절대 피할 것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결국 객관적 수치(혈중알코올농도)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인정한 채로 사고의 성격(단거리·단시간·무피해)과 피고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한 점이 주목됩니다. 양산음주운전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할 때도, 수치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 시간의 흐름과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기록검토부터 핵심 증거 정리,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까지 직접 관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우선 보유 자료를 정리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