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903
선고일: 2025년 7월 17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0,000원, 미납시 1일당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이번 사건은 2025년 1월 중순경 송별회 등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태였으나,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으로 인해 긴급히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부득이하게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사건입니다. 사건기록과 변호인의견서에는 운전 거리가 약 1.3km, 소요시간이 4분 내외로 매우 짧았고, 물적·인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과 사고 발생 전후 상황
의뢰인은 평소 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사건 당일 전 직장 동료들의 송별회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이 종료된 뒤 의뢰인은 안전을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고, 대리기사 배정 안내 문자와 통화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된 본인 차량이 다른 차량 때문에 긴급히 이동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대리기사 도착 전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이 이동이 사전에 계획된 운전이 아니었고, 주변 환경상 불가피하게 이뤄진 비계획적·예외적 행동이라는 취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블랙박스·CCTV 등의 영상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대리기사 호출·배정 관련 통화 및 문자내역,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운전의 사정과 거리를 뒷받침했습니다.
진술과 제출된 증거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음주와 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은 초기 의견서에서 그 진술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기사 호출 및 배정 문자·통화내역: 의뢰인이 대리운전 요청을 이미 했고 배정 문자가 발송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 음주운전 거리 지도 자료(약 1.3km, 4분 내외): 운전의 거리와 소요 시간을 객관적으로 표시합니다.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및 자필 반성문: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사회적·가정적 서류(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관련 서류 등)와 탄원서: 의뢰인의 생계와 가족 부양 상황, 주변인의 신뢰를 입증하는 자료로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블랙박스 또는 CCTV 영상은 본 사건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로 인한 피해 사진이나 의료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결과 양형검토 과정에서는 운전의 사정, 피해 여부,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제출된 정상자료가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그 논리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논점을 중심으로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미 호출한 상태였고 대리기사 배정도 완료된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이 타차에 의해 이동될 필요가 생겨 부득이하게 운전한 점은 비계획적·예외적 사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운전 거리가 약 1.3km에 불과하고 소요시간이 4분 내외로 매우 짧아 위험성·위법성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물적·인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약 9년 이상의 절주 이력, 규칙적 생활), 직업적 지위(전기공사 관련 장기간 근무·자격 보유), 가족 부양 책임 및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임대보증금 문제로 인한 재정적 압박) 등 정상참작 사유를 상세히 제출했습니다. 다섯째, 의뢰인이 즉시 자백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교육·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논리들은 의견서에 첨부된 통화·문자·서약서·탄원서 등 구체적 자료와 연결되어 제출되었고,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양형의 관점에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검찰과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고, 피해 발생 여부 및 운전의 경위가 주요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미납 시 1일당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판결문에는 제출된 정상자료와 반성의 태도, 피해 미발생 등의 사정이 양형에 고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형사처벌의 유무 또는 형량의 크고 작음을 단순 비교해 평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즉시 자백·반성하며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한 점이 판결의 형량 결정 과정에서 유의미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의 역할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고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제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의 핵심문장을 직접 검토·작성하고, 대리기사 호출 내역과 이동경로 지도를 중심으로 운전의 비계획성과 긴급성을 설명하는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추가 자료(탄원서, 반성문, 재직증명서, 임대차 관련 서류 등)를 양형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김현태 변호사는 대리운전 호출·배정 문자와 통화내역을 근거로 운전의 사정을 설명했고, 의뢰인의 사회·경제적 사정을 문서로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맞춤 준비 시스템을 통해 제출서면을 점검하고 대표변호사의 직접 확인 절차를 거쳐 의견서를 보강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대리운전이 이미 호출된 상태에서 긴급히 차량을 이동한 경우처럼 사정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그 경위를 문서와 통화기록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해가 없더라도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하면서, 반성·재범방지의 진정성 및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가 실제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직접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자료
본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조언을 드립니다. 우선 사고 또는 운전 사실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당시의 통화기록·문자·대리운전 호출·배정 관련 알림 등을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리기사 배정 문자와 통화내역이 운전의 비계획성과 긴급성을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의 이동경로와 시간을 지도 형태로 캡처해 두고, 주변 CCTV·블랙박스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전혀 없더라도 사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합의나 탄원서가 필요할 경우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가족·직장·주변인의 진술·탄원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운전의 사정과 제출한 정상자료를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고, 법원은 그 사정을 양형 판단의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정리·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준비서를 검토·보완하였습니다.
양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사건 초기의 기록 보존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리운전 호출 내역, 통화·문자내역, 이동경로 자료 등은 초기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상담을 원하시면 제출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견서 작성과 양형자료 정리에 직접 관여했으며, 변호인의 전략 수립과 제출서면의 대표 확인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료 수집과 보강을 통해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서면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