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270
선고일: 2025년 3월 21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명, ㅈ
결과: 벌금 5백만 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백만 원, 미납 시 10만 원 1일 환산 기간 노역장 유치 및 벌금액 가납 명령
이번 글은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수행한 2025고단270 사건의 사건수행사례입니다. 사건은 2025년 1월 3일 오전, 부산 강서구 인근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운전자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한 결과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측면 충돌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정했고, 사고 직후 사과와 함께 보험배상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친 상태로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발생 과정과 현장 상황
사건 당시 운전자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재판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에는 진입 당시 신호가 정지 또는 적색 점멸 상태에 있었던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검토 결과 피고인은 사고 직전 서행(법원의 판단 근거로 제출된 자료 및 블랙박스상 속도 추정치에 기초하여 20km/h 이하의 저속운행)이었고, 그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측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충돌로 인해 피해자는 발 관련 골절 등 중상해를 입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였고, 판결문 일부와 변론자료에는 12주가량의 치료기간이 요구되는 상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현장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했으며, 이후 보험을 통한 2,614,255원 상당의 민사배상과 별도로 2025년 2월 9일 형사합의를 통해 10,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진술·증거의 핵심: 블랙박스와 사고 직후의 태도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확인한 자료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였습니다. 블랙박스에는 교차로 진입 전후의 신호 상태와 차량의 진행 장면이 남아 있었고, 변호인은 이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신호 착오를 솔직히 인정한 점과 저속으로 주행한 사실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보험 지급결의서와 형사합의서 등은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피고인의 초기 진술은 사고 사실과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였고, 이후 제출된 자료들(블랙박스 영상, 보험지급자료, 합의서 등)과도 일관되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록이나 증거상에서 진술의 모순이나 새로운 반박 취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주요 주장과 제출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당시 20km/h 이하의 저속으로 서행 중이었고, 그에 따라 회피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
- 신호는 정지신호(또는 적색 점멸)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즉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하였고,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직원 확인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점
-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배상(보험 지급 및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과거 30년간 무사고·무법규 경력이 있다는 정상자료, 가족 부양의 책임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다는 점
위 자료는 의견서와 함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본, 보험 지급결의서, 형사합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운전면허 관련 기록 등으로 구비되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했고, 특히 블랙박스 영상은 신호 상태와 차량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서 강조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과 선고 내용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사건기록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와 신호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였고, 반면 합의 및 보험배상 완료, 초범 및 장기간의 무사고 경력, 가족부양 책임 등은 유리한 정상자료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 선고는 2025년 3월 2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루어졌고, 결과는 벌금 5백만 원(미납 시 10만 원 1일 환산으로 기간 노역장 유치 및 벌금액 가납 명령)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사고의 원인(신호 위반)과 피해 정도를 명확히 지적하면서도 제출된 합의와 피해회복 상황, 피고인의 사정 등을 양형요소로 검토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변론 과정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접수 단계부터 사건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우선 확보하고, 피해 배상 관련 서류와 합의서를 신속히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서면의 주요 논리를 직접 검토·확인하였고, 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 사고 당시의 차량 속도와 충돌 방식을 근거로 고의나 위험운전이 없었음을 강조한 점
- 사건 초기부터 이루어진 피해회복 조치(보험배상·합의금 지급)가 향후 형사적 판단에서 양형요소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정리한 점
- 피고인의 초범성과 가족부양 책임 등 정상자료를 구체적으로 서류로 제출한 점
법률사무소 나인은 또한 판결에 앞서 법원 제출용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블랙박스 원본과 보험지급내역, 합의서 원본을 함께 정리해 재판부가 참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초범성 및 피해 회복 상황을 중심으로 양형을 요청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의 직접 원인이 신호위반으로 명확했음에도 블랙박스 등 객관자료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의 정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정상사정이 양형 심리에서 현실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셋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이 재판에서 법원이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이는 판결문에 반영되는 점에서 실제 변론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행동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조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선 다음을 확인하고 보존하세요.
- 블랙박스 원본: 사고 직전·직후 전체 영상을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보관하세요. 덮어쓰기 우려가 있습니다.
- 현장사진과 차량 파손사진: 충돌 부위와 주변 상황을 다양한 각도로 촬영해 두세요.
- 합의 관련 서류와 보험지급결의서: 피해회복이 진행되었다면 관련 영수증·통장 이체내역·합의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 진술 정리: 사고 직후의 행동(정차·구호조치·신고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고, 통화·메시지·위치자료 등 객관자료와 비교하세요.
- 목격자·동승자 연락처: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확보하세요(무리한 압박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이 형사화되었을 때는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진심어린 피해회복 노력이 실제로 판결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합의 진행 시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반복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및 법률사무소 나인의 안내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중상해 발생이라는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신속히 진행한 점, 초범 및 장기간의 무사고 경력 등 정상자료가 양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기록검토, 블랙박스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비교, 합의서·보험지급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등 사건 전 과정을 함께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직접 서면을 검토하고 주요 변론을 점검하며 사건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양산에서 교통사고 관련 형사절차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증거 확보와 사고 직후의 행동기록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산교통사고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하에 초기 대응부터 재판 서면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하시면 블랙박스 원본 보존, 합의 진행 상황 정리, 제출할 양형자료 준비 등 실무적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