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2953
선고일: 2025년 11월 6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0,000원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건기록과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과 변호인의 대응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독자께서 사건 전후의 흐름, 쟁점이 된 행위, 제출된 증거와 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리고 재판 결과가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 사고경위와 단순 음주운전의 구체적 상황
피고인은 술자리 이후 귀가하려던 중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대리기사가 도착하기 전 차량을 약 50m 이동시켜 앞쪽 주차장에 주차하려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로 음주가 확인되었고, 사건에서는 물적·인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며, 초범으로서 장기간 동일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경력과 가족 부양 책임(특히 치료가 필요한 자녀 존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적인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이동거리 약 50m로 주차 이동에 해당). 둘째, 사고나 충돌 등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성격을 단순 음주운전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초기 수사와 변호인의 자료 제출
변호인은 2025-04-08자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출된 증거는 자필 반성문, 대리운전 호출 내역(카카오T 대리운행 이력), 이동경로를 표시한 사진(주차 위치와 이동거리 약 50m를 보여주는 지도 사진), 경력증명서 및 표창 내역,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뇌전증 진단서, 다수의 탄원서, 심리상담 자료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입니다.
대리운전 이용내역과 카카오톡 연락 내역, 통화기록 등은 변호인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핵심 증거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들을 근거로 ‘대리기사를 호출한 뒤 기사 도착 전까지 대기하다가 차량을 짧게 이동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정리했고, 계획적·장거리 운전이나 사고·상해 발생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이 다퉈야 했던 쟁점: 운전의 고의성·거리·피해 여부
수사·재판 단계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운전의 고의성과 음주운전의 성격(계획적·상습적 여부). 둘째, 실제 운전행위의 범위 — 이동거리가 주차를 위한 단순 이동인지 일반적 주행인지. 셋째, 물적·인적 피해의 존재 여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 가능성입니다.
변호인은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대리기사를 호출한 사실과 카카오T 기록을 통해 ‘대리운전을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이동경로 사진과 현장 설명을 통해 실제 이동거리가 약 50m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셋째,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관련 진단서와 보험·현장자료로 확인할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법원 심리 및 판결(결과)
법원은 2025년 11월 6일 선고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0,000원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 및 가족책임 등 정상자료를 제출한 사실관계가 판결문·결정서 전체 내용 중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공개된 약식명령 원문과 변론기록의 범위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본문에 앞서 밝힌 공식 결과와 형량(벌금 5,000,000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2025고약2953 사건의 최종 선고 내용임을 분명히 합니다.
변호인이 실제로 준비하고 제출한 자료와 그 의미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변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자필 반성문, 대리운전 이용내역(카카오T 대리운행 이력), 이동경로 지도 사진, 경력증명서 및 표창장,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뇌전증 진단서, 다수의 탄원서, 심리상담 자료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입니다. 각 자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 반성문: 피고인의 반성과 사건 당일 상황 인식, 재발방지 의지 표명
- 대리운전 이용내역·통화내역: 대리기사 호출 사실과 기사 도착 전까지의 상황을 입증
- 이동경로 사진: 차량 이동거리가 약 50m임을 시각적으로 증명
- 경력증명서·표창장: 초범이고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해온 점을 뒷받침
-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 가족 부양 및 자녀 치료 필요성 등 정상참작 사유
- 탄원서·심리상담 자료·근절 서약서: 사회적 유대와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
이 자료들은 변호인이 판결단계에서 양형참작을 요청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정리·제출한 것들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에서 이 점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일상과 반성 의지, 가족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와 실무적 포인트
이번 사건은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점이 명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 이동 등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사실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였더라도 차량을 직접 이동시킨 행위 자체가 음주운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카카오T 기록과 통화내역, 이동경로 사진 등 디지털 기록을 우선 확보하고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 자료의 법적 의미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추가 보강자료를 준비했고, 피해·물적손해가 전혀 없다는 점과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문서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확인하고 사건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작용한 자료들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 우선적으로 다음 항목을 확보·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대리운전 호출 내역(앱 기록, 카카오T 대리운행 이력 등)
- 사고 발생 직후의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지도 사진 또는 GPS 기록
- 통화기록·문자메시지(대리기사와의 연락내역 포함)
- 자필 반성문(사실관계와 반성의사를 정리한 문서)
- 직장 경력증명서·표창 등 성실성 입증 자료
- 가족의 치료나 생활상 사정 관련 진단서·증빙서류
- 탄원서(주변인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경우)
- 심리상담 이수확인서 또는 재발방지 서약서
또한, 경찰 조사나 법원 심리를 앞두고는 기억만으로 진술을 급히 수정하거나 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통화·위치·앱 기록 등을 정리해 객관적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변론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사건 수행 방식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상담부터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변호인의견서 초안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증거의 법적 의미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휘했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제출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고, 피고인의 반성 및 정상자료가 잘 드러나도록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과 자체가 유죄·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나,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정상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은 판결의 구체적 양형 요소를 이해하고 향후 항고·집행 관련 절차에 대비할 때도 필요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수집과 서면 준비를 직접 챙겼습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단거리 이동·무피해 상태의 음주운전이라도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선적으로 대리운전 호출 기록, 통화내역, 이동경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시길 권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을 정리하고 불리한 자료도 숨기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전체 증거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산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양산음주운전변호사 관점에서 상황을 정리해 연락주시면 초기 대응과 증거정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확인하고 서면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