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2773
선고일: 2024년 4월 16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는가
이 사건은 2023년 6월 27일 밤, 충북 청주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여 제동했으나 충돌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택시 운전자는 피고인으로서 택시 영업용 차량을 운행 중이었고, 피해자는 충돌로 인해 약 1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문서상 비장의 손상 등)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고의 구체적 정황과 쟁점
변호인의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용암1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다른 방향의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늦게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작동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교통신호·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 다른 위법행위는 부인되었고, 피고인의 고령(연령대 표기는 문서상 기재)과 야간 주행에 따른 시야 확보의 어려움이 사고 원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상 쟁점이 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사고 인식 여부 및 회피 가능성), 둘째, 사고 발생 경위가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다 중대한 과실인지, 셋째, 피해회복·합의·반성 등의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증거와 진술의 흐름
이 사건의 핵심 자료는 변호인이 정리한 문서들(변호인의견서 2024-01-26, 변호인 최후변론서 2024-03-21)과 함께 경찰·법원 제출 자료들입니다. 주요 객관증거로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치료기간 약 12주),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서, KB손해보험의 종합보험 가입 증권, 그리고 사고 당시 차량의 손상 상태를 보여주는 차량파손 사진 및 사고현장 정황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진술 측면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운전 등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동승자 진술의 기재된 큰 모순은 문서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합의의 존재가 실질적 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률적 주장과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사고는 전방 주시 미흡에 의한 과실로서 신호위반·음주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사고 당시의 야간 조명 및 도로 환경과 피고인의 고령적 특성을 근거로 과실의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7,000만원 지급)·보험을 통한 보상 가능성·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합의서와 보험가입 증권,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고, 최후변론서에서는 피고인의 가족상황(배우자의 우울증, 자녀 사망 등)과 생계 유지를 강조하면서 실형의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참작 자료로 법원에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판시하면서도, 피해회복(합의 및 보험에 의한 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나이·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선고일: 2024. 4. 16.).
판결문 일부에는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반성 태도가 감경요소로 작용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고, 법원은 형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중상(약 12주 치료)을 입은 사안으로 형사적 책임의 엄중성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는 문서상 명백합니다.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합의·보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가정적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가 종합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정리하고 제출한 것이 사건 전개에서 실무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결과 자체를 변호인의 ‘성과’로 절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합의·보험·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했고, 판결문에는 그 사정들이 양형자료로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준비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의 역할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사건기록 검토와 사고경위 정리, 합의서와 보험증권 등 증거의 정리, 변호인의견서(2024-01-26) 및 최후변론서(2024-03-21) 작성 등 전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 검토와 핵심 쟁점 정리를 지휘하고, 양형 관련 정상자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례의 특성상 피해회복과 가족사정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제출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피해회복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재판부에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이 사건과 유사한 횡단보도 사고 또는 보행자 충돌 사건에 처해 있다면 우선 다음 사항을 확보·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직후의 사진·차량 파손 사진을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 원본과 지급내역을 보관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 불원 등 의사표시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험 가입증권과 보험사 연락기록을 확보합니다. 보험 처리가 진행된 내역은 양형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의 진단서·치료기록 등 의료자료를 확보합니다. 상해의 정도와 치료기간은 형사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사고 당시의 도로환경·조명 상태·신호 유무 등 현장 정황을 사진·메모·증언으로 남깁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사고 전후의 통화·위치·메모 등 시간순 정리를 해 두십시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삭제하거나 은폐하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로 피해자가 중상에 이른 사안이었고, 형사 책임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합의·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 및 가족사정 등 여러 정상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법원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제출하는지가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초기 기록검토, 사고경위 정리, 합의서·보험자료 정리,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 등 실무적 준비를 수행했고, 제출된 자료들이 판결문상의 양형사정에 반영되는 형태로 연결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의 자료 확보와 피해회복 노력은 향후 재판 진행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선 위에 정리한 자료들을 보존하시고,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서의 문구가 향후 형사사건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기록을 직접 검토하여 의견서 작성과 양형자료 정리에 관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을 통해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