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었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단속 사건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산정하는 과정에 적용된 체중 변수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배달업무를 반복 수행해 체중이 눈에 띄게 감소한 상태였고, 경찰의 산정 과정에서 과거 체중이 반영된 정황이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증거의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고 전후 및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로서 2024년 4월경부터 배송업무를 시작했고, 일상적으로 많은 물량을 반복해 처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업무 부담으로 인해 체중이 감소하였고, 변호인이 제출한 체중 측정 사진에는 조사 시점의 체중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였으나, 산정 과정에서 사용된 체중 값이 의뢰인이 현재 호소하는 실제 체중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음주단속 또는 단순 조사로 사건이 개시되었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치가 핵심 증거로 제시되면서 산정 방식의 적정성이 분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체중 변수와 BAC 산정의 적정성

경찰이 적용한 위드마크 산정식에서 체중은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체중은 과거에 비해 의미 있게 감소한 상태였고, 체중 감소를 입증하는 사진이 존재한다는 점.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가 진술한 과거 체중(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어 산출치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
체중 오류는 곧바로 BAC 산정의 편차로 연결되므로, 산정치 자체의 신뢰성이 의문이라는 점.

변호인의 의견서는 위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체중 관련 증거(측정 사진 등) 제출을 요청하고, 재산정 또는 산정값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증거가 문제였는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활용된 증거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체중 측정 사진: 현재 체중 근거로 제출되어 산정에 사용된 체중값의 적정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진술 기록: 초기 조사에서 의뢰인이 과거 체중을 다르게 진술한 기록이 존재했고, 이 점이 산정표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경찰 산출치): 산출 근거 자체의 변수(체중) 오류가 문제된 상황에서는 산출치만으로 혐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단계에서 사고 자체의 세부적 맥락보다 산정과정의 기술적 합리성에 주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의뢰인의 업무·건강상황을 정리해 체중 감소의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배달업무의 반복적 특성과 하루 근무시간 등을 사실관계로 정리해 체중 감소의 개연성을 설명했습니다.
체중 측정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산정에 사용된 체중값의 출처를 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서 체중 변수가 미치는 영향과, 동일한 음주량이라도 체중에 따라 추정 BAC가 달라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필요 시 재산정 요구 및 산정과정의 문서화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수사 단계에서 산정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체중 변화의 객관적 근거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고, 관련 서면은 경찰의 최종 판단에도 고려되는 형태로 제출되었습니다.

경찰의 판단과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2024년 9월 12일 부산진경찰서 명의의 결정서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습니다. 결정서의 취지는 제출된 산정치가 체중 변수의 적정성 문제로 인해 확정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결말입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의 증거평가 결과라는 점과, 검찰의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음을 독자께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처분 결과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객관적 수치로 제시되는 자료(혈중알코올농도 산정치)라도 그 산출 과정에서 사용된 변수와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산정 과정의 기술적 요소를 문제 삼아 서면으로 정리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이 증거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 — 비슷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점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점검 항목을 권합니다.

측정 관련 원본 자료 보존: 음주측정기 출력물(가능하면 원본)과 측정 당시의 사진·영상, 측정요구의 경위 등을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보존하세요.
객관적 신체자료 확보: 체중·신장 등 신체 정보가 사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전후의 체중 변화가 의심된다면 체중 측정 사진이나 의료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점검: 조사 초기 진술과 이후 서면 진술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산정기준 질문: 위드마크 등 산정에 사용된 가정과 변수가 무엇인지, 해당 산정표의 근거를 수사기관에 요청해 두는 것이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증거를 이익에 맞춰 선택하지 않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도 숨기거나 편집하지 말고, 전체 자료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수행 방식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 검토와 증거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서면의 핵심 논리를 직접 검토·확인했고, 체중 변화라는 비교적 소박하지만 증거적 의미가 큰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서면의 질을 우선해 준비하고, 필요한 객관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수치 자체를 곧장 유죄나 불법의 증거로 보기보다, 그 수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양산음주운전변호사 또는 양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특히 측정 관련 원본 자료와 신체 관련 객관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기록검토와 핵심 쟁점 정리를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산정과정의 기계적 수치가 다툼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양산·경남 인접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실 때에는 가능한 모든 관련 자료(측정 출력물, 사진, 진술 기록 등)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