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755
선고일: 2025년 4월 30일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번 사건은 2024년 11월 13일 밤 도시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전방에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하던 피해자의 청소용 화물차 뒷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추 염좌·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전치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사고 전후의 흐름 — 무엇이 실제로 있었나
사고 당시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형사기록과 변호인의 문서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야간의 도시고속도로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통행이 빈번한 구간을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피해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법원은 야간·고속도로적 환경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엄격히 요구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차량은 청소작업을 위해 경광등과 싸이렌을 작동하고 운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형태였습니다. 사건기록에는 당시 피고인의 운행 속도가 약 61~70km로 기재된 부분이 있고, 법원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주시와 조작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주요 객관증거와 그 의미
이 사건에서 실제로 제출되거나 변호인이 강조한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의 음주측정 기록(혈중알코올농도 0.128%) — 음주운전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 피해자의 진단서(전치 2주) — 상해의 존재와 정도를 확인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 및 이체 확인증 — 피해회복과 합의 사실을 보여줍니다(변호인 의견서에는 민사합의금 200만원·형사합의금 110만원, 별도 병원비 내역이 제출되었고, 최후변론서에서는 피해 보상 완료액으로 470만원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및 정신건강 치료 관련 자료 —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 경찰 수사기록 및 사고현장 관련 도로 위치 정보 — 사고 경위를 정리하고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초입니다.
위 증거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음주측정 기록은 범죄의 구성요건(음주운전)을 뒷받침했고, 진단서는 피해 결과의 심각성(전치 2주)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합의서·이체확인증과 반성문, 치료자료 등은 양형 판단 시 고려되는 정상자료로서 제출되어 법원의 참작 대상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다툰 부분과 제출한 논지
법률사무소 나인(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은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 사건이 계획적·고의적 범행이 아니라 일시적·단발적 판단착오에 따른 사고였다는 점
- 사고 직후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는 점
-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있어 실형이 사회복귀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
- 피고인이 지속적 금주·정신과 치료 등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구체적으로는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필 반성문과 치료 자료, 합의 관련 이체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양형에서의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최후변론서에서도 피해 보상 완료 사실(총액 관련 자료 제출)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의 초반 기록검토와 의견서 작성, 합의서 검토 및 양형자료 제출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검찰·법원이 본 핵심 판단
검찰(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피해 차량을 추돌시켰다는 사실 자체를 중심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하며 위험운전치상죄 및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피해회복(합의·보상 완료)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초범·반성 태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되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제출된 정상자료들을 양형 참작 사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번 사건을 사례로 공개하는가 — 의미와 한계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 0.128%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법원이 피해회복과 초범성·진정한 반성 등 정상자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사고 직후 보인 협조 태도(음주측정 응답·자백)와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 및 반성노력이 실제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모든 유사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야간 고속도로, 충돌 방식,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와 증거관계, 제출된 정상자료의 내용 및 신빙성에 따라 나온 것입니다. 변호인의 제출 자료가 곧바로 결과를 보장한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제시된 자료들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실제로 인용된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실제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검토부터 합의서 확인, 양형자료 정리,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까지 사건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에 사고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회복 관련 자료(합의서·이체증빙), 자필 반성문, 정신건강 치료 관련 문서를 직접 검토하여 제출자료의 법원 제출용 서식을 확인·보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준비는 법원이 정상자료로 고려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어 제출되는 데 필요한 작업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자료들은 대부분 사고 직후와 수사 초기에 확보된 것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고에 대비해 현실적으로 권하는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 관련 기록(음주측정 결과, 측정 일시)을 보존하세요. 측정기 출력물이나 기록은 중요한 객관자료입니다.
- 피해자 치료비·합의금 이체 등 금전적 보상과 관련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합의서 원본과 이체 확인증은 양형자료가 됩니다.
- 사고 당시의 시간순 기억을 정리해 두세요. 언제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운전은 언제부터 했는지 등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 진료기록·진단서·치료내역을 확보하세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 경찰 조사 전에는 기억에 기반한 정리와 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 모르는 것을 추측해 답하지 마세요.
- 블랙박스나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본 확보를 시도하세요.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측정기록·합의자료 등이 중심이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정적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정리된 방식으로 진행하고 합의서는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조언은 제출 가능한 정상자료(합의·치료·반성)의 정리와 증거화가 양형 판단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마무리 — 이번 사건의 본질과 남긴 시사점
사실관계는 분명합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8%)에서 도시고속도로를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추돌했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 판단착오에 따른 단발적 사건이라는 점, 피고인의 반성·치료·합의 사실을 적극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피해회복과 초범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별 집중 수행 방식과 서면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제출가능한 정상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이를 반영해 법원 판단의 검토 대상으로 제출했습니다. 다만 결과는 자료와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음주측정자료, 합의서·이체증빙, 진단서·치료기록, 자필 반성문과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경찰조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부산을 기반으로 양산·경남 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별로 기록검토와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에 집중하는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과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사건에 따라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확인하고 조율합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음주 상태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의 유죄 선고라는 무거운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초범성, 진정한 반성·치료 노력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건번호 2024고단2755, 선고일 2025년 4월 30일의 판결 결과와 처분 내용은 본문 초반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사건 관련 상담이나 자료 정리에 관해 문의하실 경우,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대표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 자료를 검토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