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592
선고일: 2024년 5월 2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어떤 사고였는가 — 사고의 흐름과 현장 상황
이 사건은 2024년 2월 1일 저녁, 부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상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왼쪽 넙다리뼈(대퇴골) 골절로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비가 오고 해가 진 뒤라 평소보다 어두운 환경이었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에이필러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행자가 사각지대에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위한 초기 대응을 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서(형사합의서)는 2024년 4월 초에 작성되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회복과 관련해 실질적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진술과 객관증거 — 무엇이 쟁점이었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충격 인식 여부), 둘째, 사고 직전의 주의·감독 의무 위반 정도(과실의 중대성), 셋째, 사고 직후 구호조치 이행 여부 및 피해회복 노력입니다.
사건기록에는 사고현장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도로의 조도와 기상상태, 횡단보도 및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에이필러로 인한 사각지대와 비·야간으로 인한 시야 제한, 피고인의 저속(서행) 상태를 강조하면서 사고 인식의 어려움과 과실의 경감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와 피해자 측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점과 결과적 상해의 중대성을 들어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 상해의 중대성과 사고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이후 양형 과정에서 합의 및 구호조치, 피고인의 전후 사정 등이 참작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 — 무엇을 집중 검토하고 제출했는가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 사고 직전 주행상황과 차량의 위치를 사고현장 사진과 함께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에이필러 사각지대와 저조도 환경을 강조함.
- 피고인이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점을 정리하여 사고후미조치 위반 주장을 반박함.
- 보험 가입 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가능성, 합의서(형사합의서) 원본을 확보·제출하여 피해회복 의지를 입증함.
- 피고인의 인적·사회적 사정(가족 부양 책임, 장기간의 무사고 이력 등)을 정상자료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함.
특히 1차 의견서에서 사고 발생 환경과 시야 문제를 중심으로 사고의 필연성을 설명했고, 이후 최후변론서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된 합의서와 인감증명서, 보험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검토한 뒤 이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합의와 피해회복 — 사건의 중요한 분기점
피해회복은 이 사건에서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현실적 요소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서에는 형사합의금과 보험금 청구권 양도 등 피해회복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합의서 원본과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자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합의의 사본과 함께 보험 가입 증빙, 피해변제 계획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는 최종 양형 판단에서 참작되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 왜 유죄가 선고되었나, 그리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
법원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하여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사고의 결과(전치 약 14주 상당의 대퇴골 골절)와 그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
- 사고 당시의 악천후·야간으로 인한 시야제한과 차량 구조상 사각지대 존재 등 사고 발생의 정황
- 피고인의 즉각적인 구호조치와 119 신고 이행, 보험 가입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 노력
- 과거의 일부 범죄 전력(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등)이 있으나 그 이후 수십 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이 없었던 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는 유죄 판단과 동시에 여러 정상참작 사정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합의와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 가능성,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에 사고현장 자료와 합의 관련 문서를 신속히 확보·정리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종합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점이 이번 사례를 변론사례로서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양산 지역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실질적 교훈을 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블랙박스와 사고현장 사진 원본을 우선 보존하세요. 영상은 덮어쓰기 되기 쉽습니다.
-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정차 여부, 피해자 확인, 119 신고 여부 등). 기억나는 사실을 정직하게 적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목격자나 동승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목격자 진술은 사실관계 확인에 중요합니다.
-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서와 인감증명 등 형식적 요건을 빠짐없이 갖춘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압박이나 반복적 연락은 피하세요.
- 보험 가입서류, 치료비 영수증, 가족·생계 관련 자료 등 정상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양형자료로 활용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사건 수행 방식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기록검토부터 합의서 검토,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 양형자료 제출까지 사건 전 과정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제출될 서면을 직접 확인하고, 합의서와 보험 관련 서류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여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증거와 진술을 대조하며 쟁점 포인트를 정리했고, 그 결과 재판부가 여러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결국 보행자의 중상해가 발생한 사례로서 유죄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을 통한 보상 가능성, 피고인의 정상자료 제출 등은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블랙박스 원본 보존, 사고 직후 행동의 시간순 정리, 목격자 확보, 합의 절차의 적법성 확보 등을 우선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양산을 포함한 인접 지역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기록과 증거를 정리하면 재판에서 보다 구체적인 변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블랙박스와 사고현장 사진 원본, 통화·위치자료, 합의 관련 문서를 보존해 두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