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851
선고일: 2024년 7월 11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번 글은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사고가 문제되었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다뤄졌으며 변호인은 어떤 자료와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했는지를 사건기록·의견서·합의서와 판결문을 직접 검토해 정리한 것입니다. 양산교통사고변호사로서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사건 개요 — 무엇이 일어났는가
사고는 2023년 11월 20일 오후 8시경, 부산광역시 중구의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했고, 이후 차량 우측 앞바퀴로 넘어져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에 중대한 상해(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등, 약 12주 치료 필요)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직후 행동
피고인의 진술과 변호인이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는 야간(20시경)에 발생했고, 피해자는 키가 작고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서행(변호인 주장으로는 10km 미만)하면서 진행했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다소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우측 앞 A필러·차체 구조로 인한 시야 사각지대에 피해자가 위치해 있었으므로 순간적으로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추가 위험을 막기 위해 차량을 뒤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상태와 피해회복 의사(합의 의사 및 합의 진행)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변호인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진술·증거와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보행자를 인지했는지(사고 인식 여부)
-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사고 당시 운전속도 및 회피 가능성(회피 가능성의 존재 여부)
- 사고 직후 구호조치·현장 조치의 이행 여부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고인의 과실 수준 및 그에 따른 양형자료
객관적 증거로는 경찰 출동 기록과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자의 진단서·치료기록,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보험 가입 증빙, 변호인 제출의 반성문·가정·생계자료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PDF 서면들에는 블랙박스나 CCTV의 존재가 문서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찰 조사서와 피해 진단서는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의 핵심 주장과 제출자료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후변론에서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 사각지대로 인한 인지 곤란: 우측 A필러와 차체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야에 들어오기 어려운 위치였고(특히 피해자가 키가 작고 어두운 옷을 착용), 야간이라는 조명 조건까지 더해져 사고 인식이 곤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저속 주행 및 회피 노력: 피고인은 통행이 많은 구간에서 서행 중이었고, 불법 주정차를 피하려는 과정에서의 우회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어 과실의 경중을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운전이 과속·휴대폰 사용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사고 직후 조치 이행: 피고인은 즉시 하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을 이동시켜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피해회복과 합의 의사: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합의금 1억5천만원(보험 청구권 채권 양도 포함)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서와 인감증명서가 객관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 개인적·사회적 사정: 초범·동종 전력 부재, 가족 부양 상황, 사고 이후 심리적 트라우마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해 양형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2024-04-19)와 최후변론서(2024-05-01)는 기록에 첨부되어 법원 심리 과정에서 참조되었습니다. 또한 2024-05-10에 제출된 합의서(합의금 1억5천만원, 보험사 청구권 양도 포함)는 양형심리에서 중요한 자료로 고려되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및 최종 결과
법원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2024년 7월 11일 선고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반면에 합의 및 피해회복의 상태,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성 등이 양형상 참작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전문의 자세한 양형 이유는 판결문 본문에 기재되어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형 집행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이후 검찰 측에는 피고인 측에서 항소 취하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2024-08-08)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그 문서에서는 보험금 일부 지급 지연 사정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전액을 지급한 점을 언급하며 추가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 이유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단순 충돌 사실만으로 도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단정되지 않지만, 보행자 인식 여부·정차 의무 위반 여부·사고 직후의 조치가 형사책임의 경중을 가르는 핵심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둘째, 피해회복(합의)과 보험을 통한 실질적 보상이 양형심리에서 중요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변호인 측이 사고 당시의 도로 환경(야간·사각지대·불법 주정차 존재)과 피고인의 직후 행동을 정리해 제출한 것이 판결문에서 양형요소로 반영된 점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위 과정을 통해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검토·합의 관련 서면 정리·양형서면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부터 사건기록을 확인하면서 사고 인식의 곤란성, 현장 조치의 이행 여부, 합의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김현태 변호사는 합의서와 인감증명서 등 객관자료를 정리해 양형 관련 서면에 반영하도록 지휘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 사건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즉시 하차해 피해 상태를 확인했는지, 차량 이동·주차 조치 여부, 112·119 신고 여부 등을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출동 기록·교통사고 실황조사서·진단서 등 공식 문서는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세요. 본 사건에서는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진단서가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핵심자료였습니다.
-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는 가능한 한 서면(합의서·인감증명서·보험 양도 문서 등)으로 정리하세요. 합의금 및 보험 청구권 양도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사고 당시의 도로 환경(야간 여부·조명·주정차 차량 유무·시야 제한 요소 등)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사고 인식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삭제하거나 은폐하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전체 자료를 검토하세요. 적절한 법리적 설명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사건수행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수임 이후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사건기록 전반(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경찰기록, 진단서, 합의서 등)을 우선 검토하고, 사고 당시 도로 환경과 피고인의 직후 행동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형사합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최후변론서에서 양형 사유를 종합해 설명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최종 변론문과 제출서면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했습니다.
결론 및 유사사건에 대한 조언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의 충돌로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고단851, 2024.7.11,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시야 제한, 저속 운전 및 사고 직후의 조치, 그리고 피해회복·합의 상황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했고, 판결문에서도 이들 요소가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의 좋고 나쁨을 넘어서, 현장에서의 초기 조치와 합의 준비가 재판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서는 우선 경찰조사 전에 사고 직후의 시간순 기록, 진단서·치료기록, 합의 진행 상황, 보험 관련 서류 등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에는 초기 의견서에서 사고 인식 여부·현장 조치의 이행 여부·합의 진행 상황을 분명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초기 기록검토부터 합의서 검토, 제출서면 작성, 최종 변론까지 사건별 팀체제를 통해 대응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도 서면 작성과 양형자료 정리에 직접 참여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나 유사한 사건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 시에는 사고 당시의 시간순 정리, 경찰조사 기록, 진단서·치료기록, 합의서·보험서류 등을 함께 준비해 오시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