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56
선고일: 2025년 6월 4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6,000,000원,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위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9월경 경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입니다.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 전면부와 충돌하여 천골 골절 등으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에 시속 약 20~30km로 서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반대 차선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차량을 바로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협조한 사실이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서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상황과 피해회복 경위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구조조치와 신고를 하였고,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한 피해보상 관련 자료와 병원비 지급 증빙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초기 변론자료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약 19,199,430원이 지급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서 원본이 제출되었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총 합의금액은 7,000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합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은 피해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핵심 문서였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 — 법정에서 무엇을 다투었나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둘째, 사고 인식과 사고 후 조치(정차·신고·구호조치 여부). 셋째, 양형사정 자료로서의 피해회복 노력과 피고인의 건강상태(뇌경색 병력)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검사는 횡단보도에서 황색 점멸 신호 하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실 책임을 전제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주의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으로 인한 상해 결과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즉시 정차·신고·구호조치를 했다는 점과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 그리고 건강상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증거와 서면 — 무엇이 법정에 제출되었나
주요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보고서 및 관련 경찰조사 기록
- 피해자의 진단서·의료기록(전치 약 12주에 해당하는 진단서 내용)
- 형사합의서 원본 및 인감증명서
- 자동차공제조합의 배상 결정·납부 증빙(약 19,199,430원 자료)
- 피고인 자필 반성문 및 다수(54명)의 탄원서
-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최후변론서
이 사건에서 차량 블랙박스 또는 주변 CCTV의 존재가 핵심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교통사고보고서와 피해자의 치료기록, 합의서 및 공제조합의 배상 자료가 사건 전개와 양형 심리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전략 —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제출된 기록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후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서행(시속 20~30km 내외) 상태였고 반대 차선 통행을 확인하며 주행했으며, 사고는 일시적 주의력 부족에 따른 과실사고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즉각 정차하고 119 신고 및 피해자 상태 확인 등 사고후 조치의 성실성을 상세히 정리하여 도주·책임회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회복 측면에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치료비 지급 자료와 이후 체결된 형사합의서를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합의서 원본과 인감증명서, 공제조합 납부 증빙은 피해회복 노력의 구체적 증거로서 양형심리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태임을 입증하는 진료기록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장기 수감이 건강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서면을 직접 검토하고 최종 변론을 정리하였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 작성, 합의서 및 관련 증빙 정리, 최후변론서 제출 과정에서 핵심 쟁점을 법원 심리에 맞게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제출서면을 통해 사고의 성격(과실사고임)과 사고후 조치, 피해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 주장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인정하였고, 2025년 6월 4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황색 점멸 신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를 근거로 죄책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사고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사고후 조치 및 피해회복 노력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 이유의 상세한 전문은 판결문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주문은 위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건수행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중상사건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책임이 무겁게 문제될 수 있었고, 둘째,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와 피해회복의 구체성이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은 피해회복의 증빙(공제조합 납부 증빙, 합의서 원본)을 정리해 제출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반성 태도(자필 반성문, 다수의 탄원서)를 함께 제시하여 법원 심리를 보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지만, 제출된 합의서와 치료비 지급 증빙, 건강자료 등은 양형 심리에서 피고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피해회복과 조속한 합의 진행, 그리고 사고후 조치의 신속한 기록화가 형사절차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직후의 조치에 관한 기록, 의료자료(진단서·치료내역), 공제조합 또는 보험 관련 지급 증빙, 형사합의서(원본) 및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건강 관련 진료기록, 자필 반성문·탄원서 등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을 우선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사고 직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정차 여부, 신고 시간, 구호조치 내용 등).
-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보존하십시오.
- 보험·공제조합의 지급 내역과 합의 관련 서류의 원본을 확보하십시오.
-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서 원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 자신의 건강 상태나 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진료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양형자료로 활용 가능).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제출할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불리한 자료도 은닉하지 말고 함께 검토하십시오.
법률사무소 나인의 수행방식과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으로 기록검토부터 서면작성, 합의서 및 증빙정리, 최후변론서 제출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초기에 교통사고보고서와 피해자의 진단서, 공제조합 지급내역, 합의서 원본을 우선 정리했고, 이후 최후변론서에서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의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직접 확인·조정하였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특히 사고후 조치와 피해회복의 증빙을 법원 심리에 맞게 구조화한 점을 수행상의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와 변호인 활동의 인과관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제출된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양형에 반영되는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중상에 이른 사고로 형사책임이 문제된 사례였습니다. 사고의 인식 여부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그리고 사고 직후의 조치와 피해회복 노력 등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관련 문서를 정리하고 합의서·공제조합 증빙·의료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변호인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해당 서면을 직접 확인하며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비슷한 사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고 직후의 조치와 의료자료, 보험·공제 관련 지급 증빙, 합의서 원본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건의 성격을 설명하고 양형 심리에서 제출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