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만 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120
선고일: 2025년 1월 8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만 원(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번 글은 사건기록과 제출된 서면을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실제로 준비하고 제출한 자료, 재판 과정에서의 주장 및 판결 결과를 정리한 사건수행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새벽 시간대 교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버스 운전자의 인지 가능성, 그리고 사고 이후의 피해회복·양형자료 제출입니다.
어떤 사고였나 — 사고의 전후 흐름
사건은 2024년 9월 2일 새벽, 부산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자로서 적색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뒤 직진 신호로 바뀌자 출발하였고, 출발 직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사고 시점은 이른 오전으로 주변이 아직 어두운 시간대였고, 피해자는 신체가 왜소한 상태였다는 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저속(자료상 약 10~15km/h 수준)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출발 직후 충격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제동을 시도했습니다. 사건 직후 119·112에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실시했으며,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서·보험 처리를 포함한 피해회복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진술과 객관증거 — 무엇이 기록에 남았나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 CCTV 캡처 영상 — 횡단보도에서의 피해자 이동 경로와 횡단 시의 시선, 횡단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CCTV에서는 피해자가 우측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며 횡단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 사고 현장 사진 및 피고인 시야를 확인하기 위한 도로 사진 — 피고인 운전석에서의 시야 및 좌측 사각지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 버스 관련 자료(블랙박스 사진·운행 기록 사진) — 출발 시점과 속도, 제동 시도 여부를 대조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 119·112 신고 기록, 현장 구호조치 관련 정황 — 사고 직후 신고와 구호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 형사합의서 및 관련 신원·위임·보험서류 —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합의금 2억 원) 및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위임 등 피해회복 관련 문서가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 피고인 직장 동료의 탄원서(172명) 등 사회적·인적 자료 — 양형 관련 자료로 제출된 서면들입니다.
이들 자료을 서로 대조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정지선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출발했음을, 충돌은 횡단보도를 신호 위반으로 빠르게 횡단한 보행자와의 접촉으로 발생했음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주장 — 무엇을 다퉜는가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2024.11.13)와 이후의 참고자료(2024.12.02)는 다음과 같은 논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피해자 식별의 어려움: 사고 발생 시각이 이른 새벽으로 조도가 낮았고 피해자의 신체가 왜소하여 원거리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장 사진과 CCTV를 근거로 시야 제약과 조도 상태를 정리했습니다.
- 시야의 사각지대 존재: 버스 운전석의 구조상 횡단보도 좌측 일부 구간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현장 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점은 피고인이 횡단자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주장과 연결됩니다.
- 즉각적 제동 및 구호조치: 블랙박스 사진·운행 관련 자료와 신고 기록을 통해 사고 인지 직후 제동을 시도했고 곧바로 신고 및 구호조치를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주·사고후미조치 위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피해회복 노력 및 합의 진행: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 2억 원)와 보험 처리 약정, 피해자 유족 대표 위임서류를 통해 실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문서로 증명했습니다.
- 개인적·사회적 정상자료: 초범, 가족 부양, 직장 동료의 다수 탄원서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상은 모두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통해 법원에 제출된 실제 주장입니다. 변호인으로서 저는 CCTV와 현장사진, 신고기록, 합의서 등 각 자료가 서로 어떤 점에서 연결되는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검찰은 피고인이 출발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기소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과 그 속도·태도(우측 확인 부재)가 CCTV에 포착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한 상태에서 출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 조도와 피해자의 체격 등으로 인해 시인성이 떨어지는 환경이었고, 버스 측면의 사각지대 때문에 횡단자를 사전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사고 직후 즉시 제동 및 신고·구호조치를 했다는 점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및 보험처리 준비를 근거로 도주나 사고후미조치 위반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자료 보강과 양형자료 제출
변론 과정에서는 초기 의견서 제출 이후에도 합의 관련 문서(합의서·위임장·인감증명서 등)와 피해회복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강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직장·가족 관계,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172인의 탄원서를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여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참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이러한 문서 준비와 증거 정리, 각 제출서면의 논리를 대표 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최종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의 핵심 논리를 구조화하고, 추가 제출서면에서 그 논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판결과 결과의 의미
법원은 2025년 1월 8일 선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주문은 위와 같으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2120, 2025.1.8),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합의서와 보험 관련 문서,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가 재판기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무죄나 불기소와 같은 완전한 면책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판결입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서 및 보험처리 관련 문서, 사회적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양형 관련 자료로 정리되어 판결문에 기재될 수 있도록 제출되었다는 점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이러한 자료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데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 검토와 서면 작성, 제출 자료의 구성·배치 등 사건 전반을 직접 지휘하며 서면 제출을 주도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 사고 당시 정황(새벽의 저조도, 피해자의 왜소한 체격, 횡단자의 신호 위반)이 사실관계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CCTV와 현장사진, 운행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 피해회복 측면에서 형사합의서 및 보험처리 약정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한 점이 재판기록에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참고자료 제출 문서에 합의금 2억 원 관련 서류 제출 포함).
- 초범·가족관계·직장 동료의 탄원서 등 사회적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설명되는 사례가 아니라, 사고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연결하고, 피해회복과 사회적 자료를 어떠한 형식으로 재판부에 제시했는지가 판결 결과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지금 무엇부터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자료와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순위로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블랙박스·CCTV 원본 확보: 사고 직전·당시·직후 영상이 덮어쓰기되기 전에 원본을 별도 보관하세요. 특히 새벽·야간사고는 조명·시야상태가 중요합니다.
- 사고현장 사진과 도로 구조 사진 촬영: 운전석 시야, 횡단보도 주변 구조, 가로등 유무 등 시야 관련 자료를 촬영해 둡니다.
- 119·112 신고 및 병원 진료기록 보존: 신고 기록과 구호조치 관련 자료는 사고인식·구호의무 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자료입니다.
- 통화·문자·위치 기록 정리: 사고 전후의 이동 경로와 시간대 정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 합의 진행 시 문서화: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위임장·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정식으로 준비합니다.
- 증인·목격자 확보: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진술 취지, 가능하면 진술서 확보를 고려하세요. 다만 반복적·감정적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 현장 사진, 신고기록, 합의서 등 다양한 자료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양형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진행 방식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초기 기록 검토 및 사고경위 정리
- 블랙박스·교차로 CCTV·현장사진 등 증거자료의 수집·정리
- 변호인의견서(2024.11.13) 및 참고자료(2024.12.02) 작성·제출
- 피해회복 관련 합의서·보험 관련 문서의 검토와 제출
- 양형자료(가족관계·초범 입증·동료 탄원서 등) 정리·제출
- 재판 전반의 서면 검토 및 최종 변론 준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의 취합 방향과 핵심 쟁점을 직접 점검했으며, 제출서면의 최종 논리 구성과 보강을 지휘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CCTV와 현장자료를 연결해 사고 당시의 시야·조도 문제를 중심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해회복 자료를 통해 양형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나인의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활용해 제출서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유죄와 벌금형이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제출, 피해회복 관련 문서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재판기록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갖춰 두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점을 통해 유사한 사건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본 건을 소개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우선 블랙박스·CCTV 등 원본자료와 119·112 신고기록, 현장사진, 합의 관련 문서를 우선 보존하시고, 법률사무소 나인과 같은 전문 변호사와 초기 자료를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별 집중 수행 방식으로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재판 단계까지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는 각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본건의 실제 제출자료와 재판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수행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