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56
선고일: 2025년 6월 4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벌금 6,000,000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6,000,000원, 미납 시 1일당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이번 사건은 경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치상 사건입니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반대 차선의 통행 상황을 확인한 뒤 통행을 계속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천골 골절로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였습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차량을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주변 행인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여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전과 충돌 과정
사고는 2024년 9월 19일 오후에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인 횡단보도 앞을 지나다가 반대 차선의 차량 흐름을 확인한 뒤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운전자의 주행속도가 비교적 낮은 상태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와 차량 전면부가 충돌하였고, 사고 결과 피해자는 천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치료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과 초동대응
운전자는 충돌 직후 즉시 차량을 멈추고 현장에 머물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출석 당시에도 도주나 책임 회피 의사는 보이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피고인의 반성 및 사고후미조치 이행 사실로 정리해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상해와 합의 경위
판결문 등에는 피해자가 천골 골절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이후 변호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자동차공제조합과의 절차를 통해 초기 구체적 손해배상 내역을 정리하였고, 이후 당사자 간 대면 협의와 보험처리를 통해 2025년 4월 말 작성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 7,000만 원을 보험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그에 관한 양수·양도 예정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양 당사자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합의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방향과 제출 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이 사건을 맡으면서 변호인(대표변호사 김현태)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사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운전자의 인식과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운전자가 황색 점멸 신호를 인지하고 반대 차선을 확인한 뒤 통행을 결정했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고의나 중대한 난폭운전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사고 직후 정차·구호·119 신고 유도 등 사고후미조치의 성실한 이행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셋째,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처리·합의서·공제금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속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 관련 질환)와 다수 지인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위험이 낮고 장기 수감이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고 당시 정차 및 구호조치에 관한 진술 정리,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기간 관련 의료기록, 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금 관련 문서(초기 정리 자료), 작성된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다수 지인의 탄원서(54명)와 피고인의 반성문 및 안전운전 교육 이수 의사 표명서입니다. 변호인은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이러한 점들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
본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했는지와 그 인식이 도주의 고의로 연결되는지 여부, 다른 하나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그 결과인 피해의 중대성 사이의 인과관계 및 양형사유였습니다. 변호인은 운전자의 즉각적 정차와 신고 유도, 피해회복 노력을 근거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고, 상대적으로 낮은 주행속도와 신호 상황을 들어 과실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므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원의 판단
법원은 최종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운전자의 사고후미조치 이행, 피해자와의 합의 및 치료비·손해액 배상 사실,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건강 상태가 양형에 고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고의 결과가 중하므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도 판결문에서 분명히 언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해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직후의 정차와 구호조치 여부, 신고 유도와 같은 현장 행동이 수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태도와 양형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합의서의 작성 방식(보험에 의한 지급, 청구권 양도 등)과 인감·증명서의 확보는 피해회복의 신빙성을 확보해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다수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법원이 양형 사정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 정리·합의 체결 지원·양형자료 준비·의견서 작성 등 전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부터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항목들을 기준으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다음을 확인하고 보존하시길 권합니다.
- 사고 직후 현장 영상(차량 블랙박스)과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세요.
- 사고 직후의 정차 여부, 피해자 상태 확인, 119 신고 여부 등 본인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세요.
- 피해자의 진단서·치료기간 관련 의료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보험·공제 관련 서류는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하세요.
- 합의 논의가 진행된다면 합의서, 지급방법(보험 처리 여부), 인감증명 등 법적으로 신빙성 있는 문서를 확보하세요.
- 경찰조사 전에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억지로 만들어 답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사건 수행 방식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 검토, 피해회복 절차 지원, 합의서 검토·제작 보조,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작성, 판결문 예측과 양형자료 보강을 차례로 수행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표변호사 김현태가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했고, 필요한 경우 각종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해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변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명히 드릴 말씀은,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벌금 6,000,000원)는 판결문에 따른 공식적인 선고 결과라는 점입니다. 변호인의 제출자료와 주장은 법원의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되었으나,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면 조기에 블랙박스·CCTV·의료기록·합의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고,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기록 정리와 합의절차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 직접 서면 확인과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준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핵심 논리를 직접 점검하고 법정에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의 자료 정리와 합의 추진 경험은 향후 유사 사건 대응 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절차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문의 및 상담 안내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 합의서(있을 경우), 진단서 등 핵심증거를 준비해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정리된 자료가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