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815
선고일: 2025년 4월 2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이번 사건은 어떤 사고였나
사건은 2024년 11월 6일 오전 11시 14분경, 부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신호 대기 후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우측 부위를 차량 앞범퍼로 충격했고, 피해자는 이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의 교통환경, 차량 유형, 피해자가 사용하던 보행 보조장치의 특성 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고 직전·발생·직후의 흐름
블랙박스와 현장 CCTV를 함께 확인하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정상 출발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점멸 상태에 이르러 횡단을 시작한 것으로 보였고,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이후에도 횡단을 계속하던 중 차량과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은 SUV로 차체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 당시 주행 속도는 블랙박스 영상과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시속 20km 이하의 저속 주행으로 파악됩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뒤 경찰과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에는 피고인이 정차하여 신고 및 구호조치의 초기 단계를 수행하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의료기록 상 사망시각 관련 기재 존재).
어떤 증거가 사건을 구성했나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핵심이었습니다.
-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출발·충돌 장면, 사고 직후 정차 및 신고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교차로·횡단보도 인근 CCTV: 횡단 시작 시점과 신호 상태,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보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경찰 조사기록: 신호 등 현장기재와 목격자·당사자 진술을 포함합니다.
- 의료자료 및 진단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이후 사망에 이른 경과를 보여주었습니다.
- 보험금 지급 내역·합의서 및 이체 내역서: 피해회복과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이들 증거는 각각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블랙박스는 사고 직후 피고인의 정차와 신고 행동을 증명했고, CCTV는 피해자의 횡단 타이밍과 신호상태를 보여주었으며, 보험·합의 자료는 피해회복 정도와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변론의 전개)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은 사고의 전후 맥락과 객관증거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2025-02-06 제출)와 최후변론서(2025-04-17 제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가 횡단을 시작한 시점은 녹색 점멸 단계였고,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도 횡단이 이어진 점에서 피해자 측 일부 과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SUV 특성상 차체가 높아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상부가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인지의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매우 낮은 수준(문서상 시속 20km 이하)으로, 과속이나 고의적 위법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고 112·119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도주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무사고 경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유족과의 합의 및 보험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회복(보험 보상 약 8,857만 원, 추가 합의금 4,500만 원 상당 등)을 마친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사고 인식 여부, 피해자 과실 존재 여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특히 신호위반·과속 등)에 관해 증거를 대조·설명하며,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정도를 법원이 판단할 때 고려할 핵심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은 어땠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횡단보도 부근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횡단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하여 규정 신호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는 과실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의 횡단 신호 관련 사정, 보험 가입 및 유족과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임을 인정하되, 여러 정상사정과 피해회복 노력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판결문(선고일 2025년 4월 22일)에 명시된 공식 결론이며, 법원은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개인적 사정을 균형 있게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논점이 중요했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충돌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다음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였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의 신호·횡단 상황(피해자가 언제 횡단을 시작했는지), 둘째, 운전자의 인지 가능성(차체 높이·전동휠체어의 시야 문제), 셋째, 사고 직후의 조치(정차·신고·구호) 및 피해회복 정도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와 CCTV를 서로 연계해 사고 전후의 시간 흐름을 제시했고, 합의·보험자료·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충실히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판결에서 형량을 정할 때 실제로 참작된 요소들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이 사건에서 수행한 실무
사건 초기부터 저희는 블랙박스 원본 확보와 주변 CCTV 존재 여부 확인을 우선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와 CCTV를 대조하여 횡단 시작 시점과 차량의 움직임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으며,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료자료·보험 지급 내역·합의서 등 증거를 모아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이후에는 피해회복 증빙(보험 지급 영수증, 합의 이체 내역 등)과 초범·무사고 경력 관련 정상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직업·자격 관련 자료, 탄원서 등)를 준비하여 법정에서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논리를 유지하면서 후속 보강서면으로 객관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법원이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준비와 증거정리는 판결문에서 언급된 정상사정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사건을 의미 있는 수행사례로 소개하는 이유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전동휠체어를 이용한 보행자였고, 차체 높이·신호의 미세한 시점 차이 등으로 사고 인식 가능성과 책임 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단순한 충돌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블랙박스와 CCTV의 시간대별 정합성, 피해자의 횡단 시작 시점, 차량 유형에 따른 인지 가능성, 사고 직후의 조치와 피해회복 노력 등이 모두 법원의 양형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정상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과 연결하여 실무적으로 권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랙박스 원본을 우선 보존하십시오. 사고 직전부터 직후까지의 전체 영상이 중요합니다(덮어쓰기 방지).
-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사고 전후의 이동 경로와 정차 여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사고 직후 정차·신고·구호조치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통화기록, 112·119 신고기록, 주변 목격자 연락처 등)를 확보하세요.
- 보험 처리·합의 관련 자료는 최대한 서류로 정리해 두십시오(이체내역, 합의서, 보험 지급 영수증 등).
- 사건을 조사받기 전 자신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추측을 추가해 진술을 바꾸지 마십시오. 객관자료와 진술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반복적 연락·압박은 피하고, 합의는 문서와 증빙을 철저히 남겨 진행하세요.
마무리 및 상담 안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은 피해의 중대성 때문에 형사적 평가가 엄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고의 발생 방식과 사고 직후의 대응, 피해회복 노력 등이 모두 법원의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초기 기록검토부터 블랙박스·CCTV 대조, 의견서 작성 및 양형자료 정리까지 직접 확인하며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과 대표변호사 직접 서면 확인 원칙 하에 본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 위에서 언급한 증거를 정리해 두시고, 경찰조사 전에 사고 전후의 시간표와 보유한 객관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수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양산·부산·경남 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증거관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 본 사건의 공식정보는 위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판결문(선고일 2025. 4. 22.)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