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었나 — 사고 발생 전후의 흐름

이 사건은 2023년 10월 초, 의뢰인이 친구 5명과 함께 저녁을 보낸 뒤 귀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일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요청했으나 배차가 되지 않아,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에게 차량을 운행하도록 부탁하는 방식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친구는 의뢰인의 거주지 인근 협소한 골목 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해 왔으나, 주차공간이 매우 좁아 차량 파손 우려로 직접 주차하기를 꺼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차량을 직접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매우 짧은 거리(의견서상 약 5미터 내외)를 직접 운전한 사실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뒤 CCTV 관계센터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수사기록과 제시된 자료에는 대리운전 요청·배차 관련 기록, 주차장 사진, 자필 반성문과 금주·근절 서약서, 차량 말소(매각) 관련 서류, 헌혈증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객관증거와 진술의 핵심 차이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운전 이용기록증명서와 대리운전 이용 내역서(대리기사 요청이 있었고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피고인 주차장 사진(협소한 골목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 자필 반성문·금주서약서·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반성·재범방지 의사),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차량 매각 증빙), 그리고 헌혈증명서(사회적 신뢰도 관련 자료) 등이었습니다.

진술 측면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운전 사실과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이 특징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이후 서면에서의 입장에 큰 모순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치·거리와 관련된 해석에서 수사기관 자료(보고서에 기재된 이동구간·측정치 등)와 변호인이 주장한 ‘실제로 피고인이 직접 운전한 이동 거리’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이 점이 양형 국면에서 논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한 양형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준비한 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논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운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했음에도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대리운전 기록을 제출하여, ‘귀가 목적의 일반적 주행’과 달리 주차를 위한 불가피한 짧은 이동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협소한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을 근거로 차량 파손 우려 때문에 친구가 주차를 꺼렸고, 의뢰인이 잠깐 차를 이동해 주차한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금주서약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차량 매각·말소 관련 서류(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평소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 사회적 신뢰와 선량한 인품을 보이는 자료로 헌혈증명서 등도 제출하여 양형참작을 호소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적 쟁점은 ‘운전의 목적과 운전거리가 형량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와 ‘피고인의 반성·재범방지 노력이 얼마나 양형에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시의 자백·협조 사실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검찰·법원이 본 쟁점과 판결의 결과

수사기록과 약식명령 문서, 판결문 등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고, 미납 시 환산 노역장 집행 등 처분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미지문서 검토 결과 과거 2014년 유사 처벌 전력이 있어(약식명령 확정 사실) 그 점이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반면 변호인이 제출한 반성·재범방지 관련 자료와 차량 매각 등은 양형자료로 참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창원지방법원(2024.3.12)은 위와 같은 형식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판결문 자체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실제 대응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우선 사건기록을 통해 대리운전 요청·배차 여부, 주차장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에 관한 서면을 수집·정리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성격을 ‘주차를 위한 불가피한 단기간 운전’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하고, 반성·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김현태 변호사는 재판 준비 과정에서 제출서면을 직접 검토·보강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자백·협조 사실을 법정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 방식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주요 의견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여 논리의 일관성과 증거의 연결성을 확보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음주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운전의 목적·운전거리·주차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와,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대리운전 배차 실패와 협소한 주차환경, 경찰 출동 시의 협조 태도, 차량 매각·금주서약 같은 현실적 조치들이 재판과 양형에 어떻게 제출되고 고려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양산 등 인접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을 겪는 분들에게 실무적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대리운전 호출 기록 및 배차 관련 내역: 이번 사건에서 대리운전 요청의 존재와 배차 미이용 사실이 중요한 정황이 되었습니다.
사고·주차장 사진 및 현장 사진: 주차공간의 협소성 등 현장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은 행동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필 반성문·금주서약서·재범방지 서약서: 반성 의지를 입증하는 양형자료로 활용됩니다.
차량 처분 관련 서류(매각·말소 등): 재범 우려를 낮추는 증빙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의 진술과 협조 내역: 협조적 태도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 이번 사건이 남긴 실무적 교훈

이번 사건은 음주 운전 사실이 인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현실 사정과 정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느냐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의 수집·정리, 반성·재범방지 관련 서면의 체계적 제출, 차량 처분 등 현실적 조치의 문서화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전과와 같은 불리한 요소, 그리고 제출된 양형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양산에서 음주운전 관련 형사절차를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우선적으로 관련 증거(대리운전 요청 내역, 현장 사진, 차량 처분 증빙 등)를 원본으로 보존하고, 경찰조사 이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피해회복이나 반성의 노력은 가능한 한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가 핵심 서면을 직접 확인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도 자료 정리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법원에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23고약7311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사례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리했는지가 실제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