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000(일백만)원. 미납 시 100,000원 1일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포함.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6958
선고일: 2026년 4월 9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벌금 1,000,000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000원(미납 시 일 100,000원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포함)
이번 사건은 2025년 10월 9일 13시 54분경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접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보행자는 10대의 미성년자로 진단서상 약 2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표재성 손상을 입었고, 사건은 형사절차로 이어져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흐름 — 사고 발생부터 초기 대응
사고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 진행 중이었고, 앞차의 진행을 따라가다 신호변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충돌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했습니다. 사고 직후 작성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와 통화·문자 기록은 이러한 구호조치와 사후조치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초기에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보험사에 신속히 접수하여 피해자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면허 이력자료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무사고·무위반의 운전경력을 유지해 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된 쟁점 — 신호 인지 여부와 업무상 주의의무
형사적 쟁점은 주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운전자가 신호 변화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다른 하나는 사고 직후의 조치(정차·구호·신고 등)가 충분했는지입니다. 검찰 측은 교차로에서의 안전운전 의무와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강조하며 업무상 과실을 전제로 기소하였고, 변호인은 사고가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주의소홀에서 기인했으며 저속 주행과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속도는 급가속이나 위험운전으로 보일 정도가 아니었고(의견서에는 저속 운행으로 기술됨), 피고인은 충돌 직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확인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여 통원 치료로 회복 가능한 상태인 점, 그리고 피고인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 측에 연락하며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보험을 통해 치료비가 처리된 점 등을 근거로 양형상의 참작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증거의 구성 — 사건 판단에 실제로 제출된 자료
본 사건에서 변론에 사용된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및 상황을 기록한 진술서
- 진단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약 2주)을 확인하는 의료자료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장기간의 무사고·무위반 이력 확인
- 통화·문자 내역: 피고인의 사과·치료 경과 확인 및 피해자 측과의 연락 내용
- 교통사고보고서(경찰 자료): 당시의 속도·도로상황 관련 기초 조사 자료
이 사건에서는 블랙박스나 주변 CCTV에 대한 자료는 제출된 주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증거구성은 사고 직후의 진술·의료자료·면허 이력 및 통신기록, 그리고 교통사고보고서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제출 가능한 문서를 정리하고 사고 전후의 시간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첫 서면에서 사고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즉각적인 구호조치, 보험 접수 및 피해회복 노력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통화·문자 내역과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내용을 대조해 피고인의 책임 인정과 후속 조치의 성실성을 강조하는 논리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경찰 단계에서 확보 가능한 교통사고보고서와 진단서를 요청·정리했고, 면허 대장으로 운전 경력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보호자와의 연락내역을 정리하여 피해 회복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했고,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과 복지·가정 사정 등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탄원서 형태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양형 판단에서 참작 사유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처분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우회전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해 상해의 경중, 피고인의 즉각적인 구호조치와 보험접수 및 진정한 반성 태도, 장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 등은 양형 고려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형사처벌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선고일: 2026년 4월 9일).
판결문은 사고 당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기초로 유죄 판단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고형은 위에서 설명한 여러 정상자료들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이유의 상세한 문언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본 글에서는 판결 결과와 제출된 주요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와 실무적 포인트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무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첫째, 사고 직후의 행동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비교자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주의 고의 등 더 무거운 사안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보험접수, 치료비 지원, 지속적 연락)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장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반성문, 피해자 측과의 연락기록 등은 재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 사고 직후의 상황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차량 및 도로의 상태를 기록하세요.
-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경찰의 교통사고보고서, 피해자의 진단서 등 공식문서를 확보하세요.
- 통화·문자·메신저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세요. 피해자와의 연락 내역은 향후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보험 접수 및 치료비 지급 내역, 병원 진단서 등 피해회복 관련 자료를 정리하세요.
- 사건 초기 진술을 정리할 때에는 기억과 객관자료를 구분하여 사실관계만을 차분히 정리해 두세요.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안내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초기에 기록과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고의 우발성·저속 운행·즉시 구호조치·피해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통화·문자 등 사후의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증거 정합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직접 점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교차로에서의 순간적 주의 소홀로 발생한 손상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고,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는 사고 직후의 조치와 피해회복 노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우선 사고 직후의 자료를 가능한 한 보존하고, 통화·문자·보험접수·진단서 등 증빙을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교통사고 형사절차에서의 기록 정리와 의견서 작성, 피해회복 관련 자료 준비를 포함한 실무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필요하시면 초기 서면 준비와 증거 정리, 법정 대응까지 함께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