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815
선고일: 2025년 4월 2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벌금 500만 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위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이번 사건은 2024년 11월 6일 오전에 부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상업시설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SUV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서 일시 정차한 뒤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휠체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되어 법원의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고의 실제 흐름과 현장 상황
사고 당시의 핵심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직전(신호 잔여시간 약 2초)에 횡단을 시작하였고, 전동휠체어는 후진이 불가능한 모델이라 기동성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차량은 SUV로 차체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녹색 신호에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즉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수사기록과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충돌 직전·직후의 상황을 보여주었고, 차량 속도는 저속(경영상 20km/h 이하로 정리된 점)을 가리키는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119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음주측정에 적극 협조하여 별다른 음주 수치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유족과 보험처리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에는 자동차보험금(피해보상)과 피고인의 추가 배상금이 포함되어 총 4,500만 원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보험사 지급내역서와 합의서가 제출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핵심 증거와 그 의미 — 블랙박스·CCTV·의료자료·합의서
이 사건에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개별 증거의 단독성이 아니라 여러 객관자료의 종합적 정합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활용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블랙박스 영상: 차량 출발 시점과 충돌 순간, 사고 직후 차량의 정차 및 조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는 피고인의 사고 인식과 즉각적 대응(정차·신고 요청)을 보여주는 핵심자료였습니다.
- 사고현장 CCTV: 피해자가 횡단을 시작한 시점과 신호변화, 피해자의 횡단 진행 경로 및 전동휠체어의 기동성 제약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의료자료·사망진단서: 피해자 치료 경과와 사망에 이르는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 보험금 지급내역서 및 형사합의서: 피해회복·배상 노력의 객관적 근거로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 진술·현장조사서: 피해자의 보행 상태(후진 불가 등), 목격자 진술 및 경찰의 현장조사 내용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성했습니다.
이들 자료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사고의 전후를 보여주었고, 변호인은 자료 간 정합성을 중심으로 사고 인식 가능성·회피 가능성·사고후 조치 여부를 논증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법정에서의 전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저속으로 진행하였고 신호 위반이나 명백한 과속이 없었다는 점, 둘째, 피해자가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횡단을 시작한 점과 전동휠체어의 후진 불가 등 기동성 제약으로 인지·회피가 어려웠다는 점, 셋째, 피고인이 충돌 직후 즉시 정차하고 신고·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 넷째, 피해자 및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는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를 대조하여 충돌 직전 피고인의 시야·차량 위치·피해자 위치를 재구성하였고, 사고 인식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에 관해 구체적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을 입증하는 보험지급내역과 합의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면서, 초범이고 사실상 반성 중이며 가족·지인들의 탄원서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검찰 또는 수사기관이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전방 및 좌우 주시 부족)에 따라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사고의 특수성(전동휠체어의 낮은 위치·기동성 제한·신호 타이밍)을 반박 논리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판결문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반성·초범 등의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전방·좌우 주시 태만)을 인정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에 이른 점을 유죄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의 조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반성 등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고는 벌금 500만 원(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피해회복과 반성, 초범 사정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이는 사건 전개에서 합의와 실질적 피해보상이 판결에 실제로 반영된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를 우선 확인했고, 사고 인식·회피 가능성에 직결되는 장면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합의 진행을 조율하고 보험금 지급내역·합의서·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최후변론서에서 사고의 특수성(전동휠체어의 위치와 기동성, SUV의 차체 높이 등)을 강조하며 판결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방식으로 초기 증거 확보·정리, 의견서 작성, 피해회복 협의 및 양형자료 제출까지 일관된 절차를 담당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검토와 핵심 쟁점 설정, 주요 서면의 최종 확인을 직접 수행하면서 사건 대응을 지휘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의미 있는 수행사례로 보는가
이 사건은 다음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전동휠체어를 이용했고 횡단 시작 시점이 신호 변경 직전이라는 특수한 사실관계는 단순히 충돌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정교한 증거대조를 필요로 했습니다. 둘째, 블랙박스·CCTV·의료자료·합의서 등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해 법원이 양형 판단에 이를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합의와 보험처리가 실제로 양형자료로 제출되어 판결의 형량 산정에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모여 판결 결과에 실무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본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증거와 대응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권하는 우선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랙박스 원본 보존: 사고 전후 전체 영상이 덮어쓰이지 않도록 원본을 별도로 확보해 두십시오.
- 주변 CCTV 존재 여부 확인: 건물·상가·교차로 CCTV는 사고 전후의 위치·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파손 사진 보존: 충돌 지점과 피해자의 위치·차량 손상 상태를 촬영해 두십시오.
- 통화·메시지·위치자료 정리: 사고 전후의 이동·통화 기록은 음주·운전시점·사고 직후 행동을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
- 신고·구호조치 기록 정리: 119·경찰 신고 여부와 시점, 주변인의 도움 요청 사실을 정리해 두십시오.
- 합의 진행 시 주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자료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합의 과정에서의 접근 방식은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반복적·감정적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도주·현장 이탈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정차 여부, 신고 시점, 주변인 증언, 블랙박스 영상의 직후 장면이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고 직후 정차·신고 사실과 블랙박스 영상이 방어 논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사고 자체의 비극성과 달리, 객관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회복 노력, 양형자료의 제출이 판결 결과에 실무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블랙박스·CCTV 등 증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합의·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여 법정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적으로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전후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핵심 서면의 대표변호사 확인 절차를 통해 사건을 준비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사건자료(블랙박스 영상·CCTV 여부·합의서 등)를 지참해 문의해 주십시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