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 어떤 사고였나

2025년 10월 12일 저녁, 협소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의자는 법인 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 형태의 주차차량이 양측에 있는 좁은 골목을 서행(블랙박스와 조사자료 기준으로 약 20~30km/h 수준으로 감속)하며 통과하던 중 보행자와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 없이 보행자가 차량 옆에서 전도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당시 기상은 비가 약간 내리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미끄러지기 쉬운 슬리퍼를 신고 있었으며 고령으로 평소 질환이 존재하였다는 의료기록이 존재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상황과 핵심 쟁점

중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나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피의자의 운전행위와 피해자의 전도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셋째, 사고 인지 후 피의자의 조치 및 사고후미조치 위반(도주 여부 포함) 여부였습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CCTV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증거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이 보행자를 인지한 뒤 감속하고 비상등을 켠 상태로 과속방지턱을 넘기 전 서행한 장면이 남아 있었고, 영상·정밀 캡처를 통해 차량과 피해자가 접촉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CCTV와 현장사진도 차량의 통과 시점과 피해자의 전도 시점을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인과관계 단절과 예견 가능성 부인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전방의 보행자를 인지하였고 지속적으로 감속·서행하며 비상등을 점등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차량을 통과시켰으며, 피해자는 차량이 이미 통과한 직후에 스스로 전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전도는 비·노면 상태, 미끄러운 슬리퍼, 고령 및 기저질환 같은 개인적 요인이 복합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므로 피의자의 운전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의 광각 렌즈 특성상 영상 체감 속도가 실제보다 빠르게 보이는 점을 기술적 근거로 제시하고, 사고 발생 당일의 어두운 조도와 비 상황은 현장조사가 원래 통지된 낮 시간대(예: 11월 2일 14시)와 다르므로 동일한 조건에서 사고환경을 재현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현장조사 시각을 사고 발생 당시 시간대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고 당시 환경 재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증거의 의미 — 블랙박스·CCTV·의료자료의 결합 분석

실제 증거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단일 자료가 아니라 여러 객관자료의 종합적 비교였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차량의 위치와 속도 변화, 조향의 정도, 비상등 점등 여부,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와 시간차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변 CCTV는 차량 통과 전후의 보행자 동선을 확인하게 해 주었고, 사고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은 차량에 충격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음을 보강했습니다.

의료자료(피해자 진료기록 및 진단서)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뇌혈관계 이상·관절 문제 등 기저질환의 소견을 보였음을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기상자료는 사고 당시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는 상태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들 자료를 연결하면 피해자의 전도는 차량의 접촉 없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기술적·의학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경찰 수사 대응과 변론의 흐름

수사 단계에서 저희는 초기 의견서(2025-10-28)를 통해 사고 발생 당시의 조명·기상 조건과 현장조사 예정 시각(예: 11월 2일 14시)의 차이를 강조하며, 동일 시간대의 현장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추가 의견서에서는 블랙박스·CCTV 캡처 장면을 중심으로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 흔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피해자의 신체상태(고령·기저질환)와 미끄러운 신발·기상상태를 근거로 독립적 전도 가능성을 보다 상세히 보강했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피의자가 현장을 이탈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증거(현장에서 119 신고·구조조치에 관여했다는 동승자·목격자 진술 등)로 제시하며 사고후미조치 의무 위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논지는 수사기관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히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경찰의 판단 — 불송치(혐의없음)의 이유

부산진경찰서는 2026년 1월 18일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습니다. 결정서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 다른 하나는 피의자의 업무상 과실을 특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블랙박스·CCTV로 확인된 차량과 피해자의 비접촉, 피해자의 전도 시점(차량이 지난 이후)과 피해자의 건강·신체적 요인, 그리고 사고 당시의 기상상태가 모두 고려되어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이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사실과 피해자 상태 관련 의학자료도 사건의 정황 판단에 보조적 역할을 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가 좋았다는 이유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증거의 ‘종합적 대조’와 ‘시간·환경의 재현 가능성’에 대한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의 한 프레임만으로 속도·충돌을 단정하지 않고, 블랙박스·CCTV·현장사진·기상자료·의료기록을 교차 검토하면서 피의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전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치밀하게 다퉜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는 데 실제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이 한 일은 기록의 체계적 정리, 영상의 시점별 대조, 의학자료의 연계 정리 및 그에 근거한 의견서 제출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블랙박스 원본 확보와 CCTV 확보, 현장사진·기상자료·의료기록 정리를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와 그 후속 보충의견서를 직접 검토·작성하면서 객관증거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 시각 조정 요청 등 실무적 대응을 통해 사고 당시 환경을 보다 정확히 재현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대응이 결과에 기여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결과의 인과관계를 과장하여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록을 정리하고 쟁점별로 주장을 명확히 제시한 점은 분명한 수행 역할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핵심은 ‘증거의 원본성’과 ‘사고 전후의 시간·환경’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다음을 확인·보존하시길 권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원본을 가능한 한 빨리 보전하세요. 덮어쓰기가 되지 않도록 메모리카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장소와 관제 주체(건물·가게 등)를 파악하세요.
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비·노면 상태)와 조명 상태를 가능한 객관적으로 확보하세요(기상자료, 사진 등).
피해자·목격자·동승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기억나는 사항을 정리해 두세요.
사고 직후의 통화·문자·위치자료(스마트폰 위치정보)도 사건 경위 확인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폐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전체 자료를 검토하세요.

마무리 — 이번 사건의 의미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그 자체로 무겁고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단순한 유감이나 비극성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증거의 배열과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블랙박스·CCTV·기상·의료자료를 종합적으로 대조·정리한 변론이 결국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양산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고민하는 분들께서는 초기 단계에서 객관증거의 보존과 사고 직후 상황의 시간순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 수집과 정리 과정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별로 핵심 증거를 직접 검토하며, 필요한 서면을 직접 확인·작성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증거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객관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시간·환경의 차이를 밝히며 인과관계의 단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이 이번 불송치 결정의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