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1654
선고일: 2025년 9월 10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결과: 벌금 750만 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75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이번 사건은 새벽 시간대 주차장 인근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운전자의 음주 의심 상태를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장과 법정 기록에서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숨에서 술 냄새를 확인하고 얼굴이 붉고 언행이 불안정한 점을 근거로 음주 의심 사유를 기재하면서, 01시 44분부터 01시 56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와 실제 경위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의 핵심적 장면은 이렇습니다. 새벽 시간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현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언행이 다소 불안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측정을 요구했고, 그 요구는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건 당시는 별도의 교통사고·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측 제출 자료에서는 운전 전 음주 경위와 이동 경로,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점 등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자료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들과의 식사 후 대리운전 호출이 여러 차례 불발되어 직접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가 단기간(몇 킬로미터 내외)이고 사고·피해는 없었다는 점, 측정 요구 당시 당혹감과 순간적 두려움으로 인한 비합리적 대응이 있었음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진술·증거로 제출되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 주장되었습니다.
진술과 객관증거의 구성
이 사건의 객관증거와 진술 구조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경찰 진술과 112 신고기록, 음주측정 요구 및 거부 기록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고, 피고인 측은 음주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측정 거부의 경위와 정황을 감안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로는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캡처, 대중교통 이용 내역(사후 보완), 자필 반성문 및 재발방지 서약서, 사회봉사 이력과 직업적 신용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둘째, 피고인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법 집행 거부인지 아니면 일시적 공포·당혹감에 따른 비합리적 대응인지, 셋째, 사건의 중대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측정 거부의 심리적 배경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무전과 등을 양형 참작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형량
법원은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 즉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의심 징후를 확인하고 수차례 측정 요구가 있었음을 근거로 측정거부의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초범성, 사고·피해 미발생, 제출된 반성문과 재발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실제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접수 초기부터 기록검토와 사실관계 정리를 우선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 교통경찰 진술과 112 신고자료, 음주측정 요구 경위, 현장 정황을 우선 확인하였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CCTV와 같은 영상자료는 본 사건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나, 내비게이션 캡처와 대중교통 이용 내역, 자필 반성문 등 피고인의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제출했습니다. 운전 거리를 입증하는 내비게이션 캡처와 이동 소요시간 자료, 피고인의 직업적 지위와 사회봉사 경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자필 서약서와 반성문을 포함한 양형자료,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차량 매각·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최후변론을 준비하여 법원에 피고인의 반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측정거부’라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같은 행위라도 사건 전후의 정황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법원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단순히 측정에 불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방지 의지, 사회적 지위 및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기록과 증거를 정리하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까
음주측정거부 사건 또는 음주 관련 형사조사를 앞둔 분들에게 실제로 권할 수 있는 현실적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단속 직후의 이동 경로를 가능한 한 보존하세요. 내비게이션 캡처·티맵·카카오내비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현장에 있었던 통화내역·메시지·결제내역(음주장소 확인용) 등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 측정 요구가 있었던 경우 그 시간과 요구 횟수, 요구를 한 경찰관의 소속 등 가능한 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 사건 이후 반성문·재발방지 서약서 등의 진정성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양형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 피해나 사고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변 CCTV·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세요.
-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억지로 만들어 답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와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기록검토에서부터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 의견서와 최후변론서 작성까지 일관되게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초범성, 반성의 진정성을 법정에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결과를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으며, 법원은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공식 결과는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벌금 750만 원입니다.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처벌은 법적 평가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산에서 음주측정거부 사건 변호인을 찾는 분들께서는 사건 초기의 증거 보존과 진술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을 바탕으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확인하고 서면을 준비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도 직접 기록을 검토하고 최후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